[응답하라 세종]재생에너지 92조 투입···산업부 “41조는 민간 몫”

“추가 투자 발생할 경우···공공부문 부담 늘 수도”

2030년 재생원가 하락지수 35.5%···“합리적 가정”

“원전 폐연료랑 비용·관리면에서 비교 안돼”

정부가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는‘재생에너지 3020’ 대책을 공개하자 이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이 크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현 상황에 맞춰 내놓은 대책이기에 부족한 면도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우려하는 부분 중 왜곡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일 내놓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핵심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분야를 단기간에 산업화·활성화하는 게 핵심이다. 2016년 기준 전체 발전량의 7%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대규모 간척지 등을 적극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인 혹은 소규모 사업자들이 도시형 자가용 태양광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있지만, 대규모 발전시설 등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민간자본이 투입될 수 있도록 여러 규제도 풀었다.

1단계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민간·공공기관이 제안한 프로젝트(사업계획조사 21.3GW 등) 중 5GW 발전량을 생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후 2023년부터 2030년까지 23.8GW를 공급하는데, 정부는 이 과정에서 공공·민간의 대형 발전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일 예정이다.

산업부는 재생 3020 이행계획을 달성하는 데 태양광 406.6㎢, 풍력 82.5㎢ 등 모두 489.1㎢의 부지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8배에 달한다. 대형 발전단지 건설에 필요한 부지로 간척지와 해상 등이 꼽히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새만금 간척지의 경우 수상(水上) 혹은 육상 태양광·풍력으로 총 4GW의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단지가 들어설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밖에도 곧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2∼3개의 간척지가 꼽히고 있다.

산업부는 총 92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원 대부분을 민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51조원은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들이 참여하는 특수목적회사(SPC)가 조달하고, 41조원은 민간이 담당할 것”이라며 “한전 발전자회사의 SPC 참여 비중은 10~20% 정도로 최소화해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는 돈은 5조~10조원 정도”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당시 2022년까지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거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 관련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만큼 요금 인상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풍력 발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막대한 규모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황이다. 전력 수급에 대한 불안도 여전한 난제로 지적된다.


[일문일답-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부지 확보 방안으로 계획입지제도와 REC 가중치를 높여주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고육지책이라는 비판이 있다. 지역주민 반발 등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 다른 대책이 있나?

-지역주민 반발 등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대책으로 수립한게 계획입지제도와 REC 가중치이다. 현실성이 있냐 없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른 문제인 것 같다. 3020계획을 할 수 있기 위해서 현재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니, 부족하다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다.

▶3020이행하기 위해 총 92조원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는데 대부분 민간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상 공공부문 부담 늘어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 등 개통부문에 있어서 간헐성 추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라 공공부문 부담 늘어날수도 있다

▶재생에너지는 설비를 보급한다고 해도 일조량 부족 등 날씨 탓으로 전력 생산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일조량은 우리나라가 일본 보다 적고 독일 보다는 많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일조량으로 발전을 하고 있으므로 일조량이 작다는 건 오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 1.3% 불과하다지만,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재생 원가가 30% 가량 떨어진다는 건 단순예측이라 확신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전기료 인상 수준 확신할 수 있는 건가?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올해 대비 35.5%가량 낮아진다는 근거는 여러가지 전망을 두고 측정된 결과로서, 이 수치가 많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너무 적게 측정됐다는 의견도 있다. 35.5% 정도라면 합리적인 가정이라고 본다.

▶원자력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 비해 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기는 다량의 폐기물을 배출한다는 비판이 있다. 처리 방안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된다. 수명이 아무리 짧다고 치더라도 원전 폐연료랑 비용관리면에서 비교가 안된다. 태양광에서 나오는 실리콘 폐기물은 재활용이 가능하다. 재활용센터를 만들어서 재활용 할 방침이며, 풍력에서 나오는 폐기물 또한 환경부에서 만들 폐기물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 우려는 과한 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