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개 공기업 중 7곳 공석···업무 곳곳 마비낙하산 논란 불거지며 ‘난항’···장고 거듭‘6월 지방선거’ 보은인사 될 가능성도 높아
23일 현재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330곳의 공공기관 중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만료된 공공기관은 약 50석으로 나타났다.
전체 35곳의 공기업 중 수장 자리를 비워둔 곳은 7곳이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전KPS 등이 현재까지 수장이 없다. 특히 7곳 중 4곳이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다.
이에 앞서 국회의원들은 관련 기관장 공석 문제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게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업위)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기관장들이 너무 장기관 공석으로 있어 기관 업무들이 마비 상태”라며 “국민들에게 도리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백 장관은 “송구스럽다”며 “조속히 기관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관련 기관들의 인사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등 4곳의 전력 공기업 수장이 속속들이 채워졌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7일 사장 공모를 마감했다. 김종갑 한국지멘스 회장과 오영호 전 코트라 사장, 조석 전 한수원 사장, 변준연 비전파워 사장 등이 후보군에 올랐다. 이후 지난 2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결과 김종갑 회장과 변준연 사장 후보가 2배수로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이 가장 유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사장 후보에 양수영 전 대우인터내셔널 자원개발본부장과 안완기 전 한국가스공사 부사장을 추천했다. 차기 사장은 이달 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 역시 사장 인선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한수원 사장은 지난 1월 이관섭 사장의 사임 이후 2개월째 공석으로 남겨져 있다. 지난달 말 임추위는 면접조사를 통해 3명의 후보자를 기재부 공운위에 추천했다. 후보자를 살펴보면 정재훈 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권홍기 한신대 교수, 김동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위원이 추천됐다. 이 중에서도 정재훈 전 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이 가장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월 정창수 사장이 강원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되면서 현재 강옥희 부사장이 직무대행을 맡고 있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지난해 12월 곽상문 사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물러난 이후 3개월째 공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공공기관들은 인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일부 공공기관들의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며 인사 검증 등에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사실 이명박·박근혜정부를 비롯한 앞선 정부는 낙하산 인사 비판을 면치 못 했다. 이명박정부는 취임 9개월여 만에 공공기관 305곳 중 180곳 기관장을 임명했다. 180명 신규 기관장 중 58명이 대통령 측근(대선캠프·서울시·현대건설 등), 낙천·낙선 인사 등이였다. 박근혜정부 또한 공공기관장 인사에 대해 ‘낙하산’ ‘비전문가’라는 수식어를 붙으며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논공행상’을 막겠다고 외쳤지만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낙하산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성 없는 정치인이 일부 기관장으로 임명됐다는 비판이 적잖이 나오고 있다. 대표 인물로 국회의원 출신인 오영식 한국교통공사 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이 논란이 됐다.
김인호 전 한국무역협회장은 임기 4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임의사를 밝히며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다”며 “최근 정부가 본인의 사임을 희망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황록 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또한 임기 1년 8개월을 남기고 돌연 사퇴하면서 낙하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신보는 이후 후임 이사장 선출에 돌입할 뜻을 밝혔다.
특히 최근 감사들의 낙하산 논란도 두드러졌다. 국민연금공단 감사로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되면서도 낙하산이 라는 비판에 휩싸였다. 이 감사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전주고 동분이다.
금융감독원 감사에도 금융 분야 이력이 없는 김우찬 변호사가 임명됐다. 김우찬 변호사는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미디어특보로 활동한 허정도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임감사로 임명되면서 낙한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역시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신 기관장이 아닌 감사와 고위직 임원으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논산시장에 출마한 백성현 전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공공기관장 인사는 다 낙하산이다”이라며 “청와대에 이력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추천해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낙선한 인사들을 위해 기관장 임명을 남겨두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정치인을 임명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보은인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경선에서 패배했거나 공천에 발탁되지 못한 정치인 등이 늦깎이 인사로 기관의 기관장이나 감사 등의 자리를 채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은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막상 인사를 해보면 상당 영역에 경쟁력 있는 그룹이 정치인들”이라며 “개혁 과제가 있는 곳엔 가급적 역량 있는 정치인들이 가도록 하는데, 이것이 다 섞여서 낙하산이라 비판받는 경향이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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