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 민생현안 처리에 시급히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추경예산 처리 등 민생현안 처리에 국회가 시급히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이날 “민간 합의 위주의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올해 6월말이면 대거 지정 기한 만료가 도래하며 최소한의 보호막이 사라지는 틈을 노려 대기업들이 우후준순으로 소상공인업종 침탈에 나설 것이 불 보듯 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년 실업률 악화 등으로 재난 수준의 고용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정부차원의 대대적인 대책도 시급히 이뤄져야 소비 진작과 경기활성화 효과를 통해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업종의 타개책 또한 마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정쟁을 이유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은 물론 추경예산안 등 민생현안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청년일자리, 구조조정 지역 및 업종 대책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정부의 의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강도 높고 신속한 처리가 필수적”이라며 “추경 예산 집행으로 일자리 문제가 진전을 보이고 소비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이뤄진다면 소상공인들의 체감 경기는 지금보다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회는 “국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 기간 동안 민생현안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정쟁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으나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안의 처리 시기까지 흘려버린다면 적기를 놓쳐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과 정부의 일자리 대책의 효용성마저 놓치는 우를 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