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총회]김동연 “ADB 총회서 남북정상회담 결과 알릴 것”

“구체적인 남북경협 지원 시나리오 논의는 시기상조”

제51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ADB 본부 회의실에서 열린 수행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ADB총회, 한중일 재무장관회의 과정에서 최근 진행된 남북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이야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제51차 ADB(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 중인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협 자금지원 시나리오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중일 재무장관회의와 ADB총회에서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최근의 진행상황을 집어넣어 다른 국가들에게 소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우리 정부로써 내부 시나리오를 준비 중이기는 하지만, 남북경협 자금 지원과 관련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1997년 ADB가입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그는 “세계은행(WB)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같은 국제기구에 가입하기 위해선 IMF 가입이 우선돼야 한다”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ADB 비회원국에 대한 지원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IMF 가입은 3년여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는 경제체계에 대한 분석 조사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 국제기구 문제까지 나가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다.

엘리엇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와 관련한 대응 방안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부총리는 “엘리엇이 ISD 중재의향서 제출했다고 들었다. FTA 규정에 따라 두세달 이후에 7월 이후 ISD 제기 가능성이 있는데 법무부 복지부 중심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재의향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아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외환시장개입 공개와 관련한 국내시장의 충격과 관련해서는 시장의 적응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오래 된 제도를 바꾸기 때문에 약간의 충격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것을 잃을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정책의 변화로 시장이 빠른시간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옵션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