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월 통합재정수지 11조4000억원 적자···역대 최대

1~10월 관리재정수지 45조5000억원 적자···국세 3조원 덜 걷혀

사진= 연합 제공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0월까지 국세는 작년보다 3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월간 재정동향 12월호’를 통해 올해 1~10월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로 집계, 지난 3월 이래 누계 기준으로 200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다만 지난 7월부터 누계 적자폭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적극적인 재정 집행으로 총수입 대비 총지출 진도율 격차가 컸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의 흑자를 나타내면서 올해 1~10월 관리재정수지가 45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지출―총수입)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수치로, 정부의 순(純)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다.

누계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6월(59조5000억원)에 정점을 찍은 뒤 7월(48조2000억원)과 8월(49조5000억원)에 일시적으로 낮아졌다. 9월(57조원)에 다시 커졌다가 10월에 줄어들었다.

지난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부가가치세 등 세수 호조의 영향으로 10월의 경우 관리재정수지가 11조500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기로 하면서 올해 예산상 관리재정수지를 37조6000억원(국내총생산 대비 1.9%) 적자로 편성했다.

재정집행 실적은 10월 말까지 2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12조2000억원(0.6%포인트) 초과 집행했다.

1~10월 총수입을 항목별로 보면 국세 수입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조원 줄어든 260조4000억원이었다.

1~10월 누계 국세수입이 전년 동기보다 감소한 것은 2013년(3조9000억원 감소) 이래 처음이다.

다만 10월 부가가치세 세수는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전년 대비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한 17조4000억원이 걷혔다. 소득세는 3000억원 증가한 6조3000억원, 법인세는 4000억원 증가한 3조2000억원이었다.

10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은 88.3%로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낮으며, 최근 5년 평균 진도율(88.5%)과는 비슷한 수준이다.

세외수입과 기금수입까지 포함한 총수입은 2조9000억원 증가한 40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3조원 증가했다.

중앙정부 국가 채무는 전월보다 4조2000억원 늘면서 총 698조6000억원(10월말 기준)을 기록했다.

백승주 재정혁신국장은 “국가채무는 시차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기도 한다”며 “연말에 국가채무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