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라는 ‘뉴딜펀드’, 도대체 뭐길래

“원금·국채수익률 3%+α 보장”

부동산 구입자금 분산하려는 의도

與지도부는 판매 세일즈까지 나서

상품 구체적 내용은 아직 ‘깜깜이’

뉴딜펀드 현장 간담회장 향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여당이 원리금을 보장한다며 ‘한국판 뉴딜 펀드’ 띄우기를 시작했다. 아예 “집 대신 뉴딜펀드 사라”며 한국판 뉴딜 펀드가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라고 세일즈까지 나선 상황이다.

여기에 세제혜택까지 더해진다. 원래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투자 상품인데 이번 정부 주도의 뉴딜펀드는 은행 적금처럼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는 데다 세금까지 깍아줘 그야말로 ‘매력적인 상품’이 아닐 수 없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현장간담회를 열며 “한국형 뉴딜 사업에 2025년까지 약 160조원이 투자될 거라고 보는데 상당 부분은 정부 재정이지만, 민간 부분에서도 10% 가까이 투자를 하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K뉴딜위원회 테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뉴딜펀드에 3% 안팎의 수익을 보장하고 3억원 한도로 5% 세율 적용, 3억원 초과 분리 과세 등 혜택을 주는 안을 공개했다.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해 해지 시 원리금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펀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정부가 파격적 이자를 보증하는 ‘관제 적금’에 가깝다는 말이 벌써부터 나온다.

뉴딜펀드는 ‘한국판 뉴딜’ 사업의 대상인 데이터센터·스마트산업단지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 펀드다. 원리금을 보장하는 사업으로는 노후학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친환경 단열재 보강공사 등 BTL(Build Transfer Lease·임대형 민간투자사업) 과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업은 민간자본을 동원해 시설을 구축하고, 완성 후에는 정부·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등이 고객이 돼 사용요금을 지불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업 성패가 갈릴 일이 없고 정부가 보장하는 형태여서 국채와 버금가는 수준의 안정성이 보장되는 구조다.

또 펀드의 만기가 3~10년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증시에 상장시켜 환금성을 높이도록 했다. 주로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흘러가는 시중의 유동성을 국책사업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엿보인다. 이 때문에 ‘뉴딜 펀드’ 안전성과 환금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흥행 요소가 충분한 뉴딜펀드를 현재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 운용 방식과 운용 주체 등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일각에서는 현재 코로나19와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일단 띄우고 만들어가자”는 게 정부 판단으로 보이지만, 결국 재정으로 수익률을 채워주는 ‘관제형 펀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처’라고 소개할 정도로 일반 국민의 투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형·장기투자 비중이 높은 기관과는 달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선뜻 접근할 수가 없는 시장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