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년 남은 윤석헌···‘금감원 독립’-‘공공기관 재지정’ 갈림길

등록 2020.11.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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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지난 국감서 ‘금감원 독립’ 카드 꺼내 들어과거부터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감독정책 분리 주장독립 선언에 사모펀드 사태 부실 감독 책임론 도마공공기관 지정 해제후 꾸준히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금융감독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내년 5월 임기 만료를 앞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갈림길에 놓여있다. 윤 원장의 숙원사업이던 ‘금감원 독립’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되레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윤 원장이 남은 임기 기간에 어떻게 수습해나갈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국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감독업무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관련 질의를 한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등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앞서 윤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금감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돼 있지 못하다’는 송 의원 지적에 “예산이나 조직, 인원 등에 있어서 모두 금융위에 예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 의지대로 시장 상황을 감독 집행에 반영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현재 금융위-금감원 체제로 구성된 금융감독체계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자리 잡아 현재까지 12년간 유지돼왔다. 금감원은 금융위 업무 중 검사·감독·행정제재 등의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이러한 수직적 구조 때문에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를 통한 독립성 확보는 금감원의 숙원이기도 하다.

윤 원장은 과거부터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를 주장 해온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논문 등을 통해 현재 금융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감독 기능은 금융감독기구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번 국감에서도 윤 원장은 “금융위가 금융산업의 육성과 금융감독이라는 상치되는 목적함수를 같이 안고 출발했다"며 "저희는 그 출발에서부터 문제의 씨앗을 안고 있었다고 본다”고 소신을 드러냈다.

특히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이 금융시장 현안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커지면서 금융감독체계 개편론은 더욱 힘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정책을 수립하는 금융위와 이를 바탕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감원 수장들의 손발이 맞지 않아 현재 금융감독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한 은 위원장과 윤 원장 사이 시각차이가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은 위원장이 이전부터 자본시장 성장과 모험자본 공급 확대 등을 위해 사모펀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시각을 유지한 반면 윤 원장은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윤 원장의 금감원 독립 선언은 오히려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로 번지는 모양새다. 금감원에 대한 사모펀드 사태 감독 부실 문제가 제기된 데다, 전·현직 직원의 접대 사태까지 연루돼 책임론이 불거지면서다.

이에 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에 착수하면서 감독체계의 부실을 드러낸 금감원이 다시 공공기관으로 신규 지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이르면 이달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 절차를 시작해 내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지정 여부를 확정한다.

금감원은 그동안 기재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전략으로 공공기관 지정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지난 2018년에는 ▲채용 비리 근절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이행 ▲엄격한 경영평가 ▲비효율적 조직 운영 문제를 해소 등을 조건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면했고, 지난해에도 매년 이행실적을 제출하기로 약속하며 칼날을 피했다.

금감원 입장에선 공공기관 지정이 일종의 ‘족쇄’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 등을 수행하는 무자본 특수법인이지만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아야 한다. 인건비와 복리 후생비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항목별로 상세하게 공개해야 하고, 고객 만족도 조사나 경영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재부는 2007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가 2009년에 금융 감독 기관의 독립성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이후 지속된 방만경영 문제로 2018년 금감원 공공기관 재지정 논의가 가시화됐지만, 금감원은 물론 금융위도 공공기관 재지정을 반대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느냐 여부는 여론과 타이밍이 중요한데, 둘 다 좋지 않다”며 “내년 선거(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사모펀드 공방이 벌어지는 와중에 금감원이 공공기관 지정을 피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