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서울 땅 팔아 5조원 부당이익 챙겨” vs SH “공익에 쓴 것”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방식 놓고 공방 가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경실련은 SH가 지난 2011년부터 10년동안 공공택지 87만평을 매각해 5조5000억원의 차익을 확보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9일 경실련은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올 들어 세 번째로 SH공사의 공공주택 임대방식을 비판했다. 이날 경실련은 “최근 경실련 조사결과 1989년 설립된 SH의 지난 30년 공공주택 실적은 겨우 10만1000호에 불과했다”며 “SH공사 전체 재고 주택 23만3000호 중 절반 이상인 13만2000호는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과 같은 가짜·짝퉁 공공주택이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공이 토지를 직접 개발하고 소유해 장기 임대해야만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규정했다.

경실련은 KB부동산과 부동산뱅크 등 시세조사와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현황(2011년 1월~2020년 12월), 분양가 공개서를 토대로 판매이익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SH가 보상한 28개 지구의 토지가격은 평균 평당 334만원으로 나타났다. 택지조성비 등을 더한 조성원가는 평당 1010만원이었고, SH가 판매한 87만평 전체로는 8조8000억원 규모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매각액은 평당 1640만원, 14조2000억원으로, 택지매각으로 벌어들인 이익은 5조5000원이었다. 지구별로는 마곡 2조5385억원, 고덕강일 7384억원, 문정 6393억원, 위례 4454억원으로 집계됐다.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추정해보면, 매각한 택지지구 내 아파트 토지시세는 평당 5520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아파트 토지시세를 기준으로 각 용도별로 30~150%까지 적용한 결과, 87만평의 시세는 평당 4340만원, 37조7000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는 토지수용가의 13배이며, 수용가보다 4000만원이나 상승한 값”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성원가를 제하더라도 29조의 자산 증가와 이익이 서울시민 몫이 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SH는 부채를 핑계 대며 강제수용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왔고, 정작 20년 이상 장기거주와 보유가 가능한 공공주택은 짓지 않고, 매입임대, 전세임대 같은 짝퉁, 가짜 공공주택만 늘리고 있다”며 “이번 분석결과는 공공이 택지를 매각하지 않는다면 공공주택 확보와 자산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결국 서민주거안정과 공기업 재정 건전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재확인해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SH는 땅장사, 집 장사에 열중하며 정작 늘려야 하는 장기공공주택은 늘리지 않고 부채를 핑계로 전세임대, 매입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짝퉁, 가짜만 늘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SH공사는 경실련의 기자회견 주장에 반박하며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약 13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년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분양 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SH공사 관계자는 “무조건 공공분양을 원가에 맞춰 싸게 주면 되레 주변 주택과 시세가 차이 나 ‘로또 분양’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당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나온 적절한 이익으로 다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