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충격에 잠재성장률 2%로 ‘하락’···경제 기초체력 악화

공급망 약화·고용 악화·생산성 저하 주요인

사진=한국은행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하면서 잠재성장률 추세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가 남긴 ‘상흔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구조의 변화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코로나19를 감안한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 재추정(BOK 이슈노트)’를 보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올해와 내년중(2021~22년) 2% 수준으로 추정된다. 팬데믹 기간이 포함된 2019~202년중 잠재성장률 추정치가 2.2% 내외로 기존 추정치(2019년8월)였던 2.5~2.6%와 비교하면 0.3~0.4%p 가량 낮아졌다.

잠재성장률은 한나라의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 노동력,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사용해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도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뜻한다.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이 얼마나 가능하느냐를 가늠하는 성장 잠재력 지표로도 활용된다.

보고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인 요인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코로나19로 고용사정이 악화되고 서비스업 생산능력이 저하된 점이 주요 하락요인으로 지목됐다.

배병호 한국은행 거시모형부 부장은 “2000년대부터 인구 요인들로 잠재성장률이 낮아져왔지만, 코로나 위기는 결이 다르다”며 “IMF 외환위기(90년대 후반)과 2008년 세계경제 위기 때는 각각 중국시장의 개방, 대외적인 요건들 때문에 잠재성장률이 높게 유지된 반면 최근 저성장으로 성장률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온라인 수업 확대에 따른 육아 부담 증가, 대면서비스업 폐업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면서 노동 투입이 감소된 점도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기혼여성의 고용악화뿐만 아니라 55~64세 고령층의 비자발적 실업이 크게 늘어난 점도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하락에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잠재성장률이 이전 추세로 회복하기 위해선 코로나19 상흔효과를 최소화하고 향후 경제구조 변화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의 투자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고용여건이 취약해진 여성과 청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배병호 한국은행 조사국 거시모형부 부장은 “통화정책, 정책적 대응을 통해 코로나 상흔을 해소하고 최소화한다면 잠재성장률은 중기전망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분석은 코로나 사태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고려해 기존 잠재성장률 추정 방식을 이용하지 않고, 최근 국제기구와 주요국 중앙은행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존 추정모형에 팬데믹 기간 더미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추정방법을 개선한 뒤 잠재성장률을 집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 역시 최근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면서 역성장 구조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981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자료를 바탕으로 10년 단위로 생산가능인구당 잠재성장률을 계산한 결과 1980년대 7.6%에서 1990년대 5.3%, 2000년대 3.8%, 2010년대 2.1%로 계속해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를 방치할 경우 경제의 기초 체력이 급속히 약화되면서 역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