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부자감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부의 승수효과로 국내 경제 선순환···투자 수혜 확대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금융투자협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서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등 투자과세 합리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 우려하는 만큼의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당소득 비과세를 할 경우, 배당 금액이 커지게 되면 그 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배당 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라며 "그럴 경우 배당소득세 자체는 늘어나게 되는 상황으로 우려하는 만큼의 세수 감소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35% 이상 배당 성향이 있는 기업 약 300곳을 대상으로 하면 우려하는 만큼의 세수 감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당 성향 35% 이상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이 연 2000만~3억원의 경우 22%, 3억원 초과 시 최고세율 27.5%가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에선 20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을 포함한 금융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으로 포함돼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서 회장은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접근하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배당 소득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부자들에 해당해 부자 감세라는 측면은 있다"며 "한쪽에서 마이너스가 있으면 다른 쪽에서 플러스가 있는지도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의 승수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시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어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수혜가 확대되므로 배당 주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최근 대표적으로 고배당주에 해당하는 은행, 증권주들처럼 주가가 오를 것처럼 배당주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회장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 주식의 수요가 늘어 주가가 상승하면 국내 경제 전반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가가 오르면 국민연금과 같은 연기금 등의 국내 주식 투자 성과가 늘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는 셈이니 소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결국 기업들의 이익으로 연결돼 내수 진작 효과를 이끌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세수 확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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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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