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고환율 동시에···"하반기 경제 불확실성 ↑"

현대경제연구원,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 발표

민생경제 양극화 심화·중국발 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

사진= 고물가에 기준금리 인상한 한국은행(CG). 연합뉴스TV 제공

고물가·고금리·고환율(원화 약세) 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3고(高) 시대'를 맞아 하반기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 경제 이슈'를 발표했다.

연구원은 공급망 불안,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영향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기준금리 인상 이후 한국 경제에 고물가·고금리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4.1% 오르면서 2011년 12월(4.2%) 이후 10년 3개월 만에 4%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구원은 이어 "미국의 강도 높은 긴축정책으로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삼중고 현상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환율은 지난달 28일 종가 기준으로 1,272.5원까지 오르며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고물가·고금리는 소비 위축, 가계 및 기업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져 내수 경기에 부정적"이라며 "고환율은 수입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3고 현상 지속으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이나 슬로플레이션(Slowflation) 늪에 빠질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하반기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할 것"이라 전망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제활동이 침체하지만 물가가 치솟는 특수한 상태를, 슬로플레이션은 스태그플레이션과 비슷하지만, 그보다는 경기 하강의 강도가 약한 상태를 일컫는 용어다.

연구원은 민생경제의 위험요인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면서 가계 부문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고소득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했다.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 가구의 가처분 소득은 전년 동기보다 0.5% 감소해 소득수준 격차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연구원은 "필수 생계비 지출 비중이 높고 이자상환 부담이 큰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재발에 따른 중국 내 도시 봉쇄가 장기화할 경우 하반기부터 중국발(發) 인플레이션 전이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도 내다봤다.

중국의 '세계 공장' 입지가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공급망 쇼크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가 커졌다. 향후 상하이에 이어 베이징 등 기타 도시 봉쇄가 이어질 경우 위험성은 더 커진다.

연구원은 "올해 중국 경제는 3∼4%대 초반 성장에 그쳐 성장목표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선거가 끝난 직후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경기 순환'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는 선거가 임박해 선거 승리를 위한 인위적 경기 부양(팽창정책)을 시도했다가, 선거 후 긴축 정책을 반복하면서 선거 후 경기가 하락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다만 연구원은 "경제성장률 변화 패턴은 대선별로 다르게 나타나 뚜렷한 정치적 경기 순환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확대되고, 재정건전성이 악화하는 '재정 정책 딜레마' 상황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연구원은 "다양한 대내외 리스크가 금융시장을 통해 국내 실물경제로 파급되지 않도록 리스크 요인별 맞춤형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