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주택 '100만+α' 공급···민간임대, 규제 완화

제3차비상경제회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민간임대도 활성화

그래픽=박혜수 기자

정부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3차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건설임대주택(국민·행복주택)의 경우 내년 초 계획 중인 물량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연내 20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국민·행복주택 공급 물량을 2만3000가구에서 2만5000가구로 확대된다. 전세임대는 2만1500가구에서 2만4500가구로 늘린다.

이와 같은 방안을 통해 정부는 5년 이내에 공공임대 50만 가구, 청년주택 50만 가구 등 10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달 주택공급 로드맵, 9월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민간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한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 공급을 우선 활성화하고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도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건설임대는 민간택지 활용형의 경우 분양비율상한과 기부채납 등 규제를 완화하되 초과 이익의 기금 배분 등을 통해 특혜 논란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택지 지원형의 경우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공급을 20%에서 30%로 늘리고 초기임대료도 시세의 85%에서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매입형 등록임대 제도는 저렴한 장기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등 순기능이 활성화되도록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정상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집값 급등으로 내집 마련이 어려워진 가운데 임차로 거주중인 서민 등의 주거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건설임대주택 공급 일정을 일부 앞당겨 공급 물량을 조기에 확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