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강도 예방·감시책 검토···불법하도급 여부 직권조사"
2일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은 원희룡 장관은 "발주청인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무거운 책임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2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이 시공을 맡은 공공분양 아파트다.
앞서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검단 AA-13-2블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1·2층)의 지붕층 슬래브(970㎡)가 붕괴됐다. 붕괴된 곳은 콘크리트 타설과 성토 등 주요 공정이 마무리된 지하주차장이다. 다만 이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원 장관은 "건설사가 입주자들에게 완성품만 넘겨주고 돈만 받아가면 끝이다, 혹은 늘 감시하지 않는다고 품질을 소홀히 하는 시대는 이제는 끝났다고 본다"며 "건설현장의 잘못된 인식과 습관 때문이라고 한다면, 실시간 모든 작업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서 언제든지 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는 장치 도입을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특히 불법하도급이 있는지 등 일반적으로 신뢰감이 있는 회사명과 브랜드 뒤에 국민들에게 숨기고 있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지 직권으로 철저히 들여다보고 파헤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정확한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과연 감리 제도 또는 현재 행정 체계가 어떤 허술함 내지는 빈틈이 있는지에 대해 전면적으로 들여다 볼 것"이라며 "조금 더 강도 높고 파격적인 예방책과 감시책까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입주가)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안전 확보 때문에 불가피하게 늦어진다면 그에 따른 손해라든지 그에 따른 보완 조치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할 것인데 지금 손실이 나더라도 미래에 더 큰걸 막는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가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와 같은 무량판 구조라는 데 대해서는 "무량판 구조 자체가, 혹은 전체가 어떤 조건에서도 취약하다는 식으로 앞서나갈 필요는 없다"며 "전문적 구조역학계산, 시공, 사람에 의한 요인, 우연적 요인 등 생각하지 않은 위험이 있었는지에 대해 안전기술원에서 철저히 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와 LH, 국토안전관리원 등은 '건설사고 조사위원회'를 꾸려 설계부터 시공, 품질까지 조사해 원인을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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