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 단위 할당도···정부, 제4이통 문 넓힌다

6일 '5G 28㎓ 신규사업자 할당계획 공개 토론회' 개최

최저 경쟁 가격도 기존 2707억원→740억원···35% 인하

28㎓대역 신규사업자에 800㎒ 할당키로···최소 3년 보장

하준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 공개 토론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정책 기조 아래 신규 사업자 유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그간 전국 단위로만 진행했던 구역 할당제도 일부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신규 진출하는 사업자들은 권역 단위 신청, 복수 권역 신청까지도 가능할 전망이다.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서울시 서초구에 위치한 엘타워에서 '5G 28㎓ 신규사업자 주파수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신규 사업자의 주파수 할당에 관한 정책 발표 및 패널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날 단상에 선 하준홍 과기정통부 주파수 정책과장은 "28㎓ 대역 주파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주파수"라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대역과 대역폭, 각각 28㎓, 800㎒를 최소 3년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사업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들어올 수 있도록 전용 대역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했다.

신규 사업자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할당 단위 유연성도 대폭 확대했다. 하 과장은 "앞으로 할당 단위는 전국 단위 또는 지역 단위를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규 사업자가 고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권역은 7개(▲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로 나눴으며 하나만 신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수로 신청하거나 전국 단위로 신청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할당은 전국 단위 신청 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돌아갈 예정이다. 만일 전국 단위 신청자가 없다면 권역 신청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구체적인 할당 방식에 대해 하 과장은 "현재 전파법 제11조에 따르면 경쟁적 수요가 있을 시 경매로 추진하게 돼 있다"며 "복수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경매로 진행, 경쟁적 수요가 없다면 해당 법령 단서에 따라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할당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막바지 조율 중인 최저 경쟁 가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국 단위 할당 가격은 현재 약 740억원에 책정된 상태이며 큰 변동이 없이 해당 금액이 적용될 계획이다.

권역 단위의 경우 전국 최저 경쟁 가격 대비 ▲수도권은 45% ▲강원권은 6% ▲충청권은 11% ▲대경권은 11% ▲호남권 11% ▲동남권 14% ▲제주권 2% 등이다. 하 과장은 "경쟁에 의한 할당 경매의 경우 낙찰가를 할당 대가로 하고 심사를 통한 할당의 경우 최저 경쟁 가격이 할당 대가가 된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계획을 이달 중 확정, 공고하고 연내 할당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통신 산업의 독과점 특성을 고려해 시장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억제, 후발 사업자 육성 등 다양한 경쟁 활성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통신3사의 과점체제가 유지되면서 정부는 통신시장의 요금·마케팅 경쟁약화로 인한 국민의 편익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최근 통신업계는 28㎓ 대역의 설비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통신3사 주파수 할당 취소, KT 전국망 장애 등과 같은 네트워크 투자·관리 미흡 사례도 늘면서 미래 ICT분야 경쟁력 확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 우선적으로 이용자 수요가 높은 5G 중간요금제 및 청년‧고령층의 선호 구간에서 혜택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이와함께 통신시장이 단기적인 요금 경쟁을 넘어 경쟁 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외부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관계부처(기재부, 방통위, 공정위 등) 등이 참여하는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도 구성했다. 또 수차례 회의를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도 논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