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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플러스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금융지원 40조 규모로 확대"

이슈플러스 일반 9.26공급대책

추경호 "내년까지 100만호 주택공급···금융지원 40조 규모로 확대"

등록 2023.09.26 15:13

수정 2023.09.26 15:15

김선민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가는 가운데,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으로 2∼3년 뒤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에서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윤석열 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러 "수도권 신도시에서 3만호 이상의 물량을 추가하고, 올해 11월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8만5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며 "올해 12월 5000호, 내년 1만호 이상의 사전 청약과 공공분양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내 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 외 각종 사업계획 단축 등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1년 이상 단축, 공공 인허가 물량을 추가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에 20조원 이상을 증액해 총 지원 수준을 4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등 민간 주택공급의 장애요인을 개선하고 민간임대 전환 지원 등을 통해 민간 주택의 조기 인허가 착수·착공을 유도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며 "안정적 주택 공급에 우려가 없도록 주택 공급 관련 핵심 법안들의 국회의 신속한 처리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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