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가맹 본부-지사 불공정 거래 칼 빼···"심사지침 개정 검토 중"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가맹 분야 불공정 거래 심사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맹본사가 기프티콘 등 모바일 상품권에 높은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지적에 "위법행위인지 구체적 예시를 통해 정리를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법의 사각지대로 지적받는 가맹본부와 지사 간 불공정행위에도 가맹거래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에는 "찬성하는 의견"이라며 동의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 업체 입찰 과정에서 담합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근거가 있겠지만 수의 계약률이 너무 높다"며 "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안을 제도적으로 모색하겠다"며 "(담합이 있다면) 담합을 적발해서 시정조치·손해배상 소송까지 법 집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 일가 사익 편취 제도가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지적에는 "사익편취 규제는 꼭 있어야 할 규제"라며 "사익편취 규제를 고려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체계를 당장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튀르키예 차낙칼레 현수교 케이블 설치 공사 하도급 추가 공사비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도급법의 역외 적용이 어려워 처리를 못 했지만 최근 다시 신고가 접수돼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