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TC 위원장 "대부분 암호화폐, 상품"···SEC와 관할권 경쟁 심화

"대다수 암호화폐, 증권" 주장한 겐슬러 SEC 위원장 이견 여전

로스틴 베넘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이 13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암호화폐가 상품에 속함을 주장,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관할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넘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미국 현행 법률에 따라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상품으로 분류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갖는 것이 옳다"는 멘트를 남겼다.

베넘 위원장의 발언은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의 주장과 여전히 상반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2020년부터 줄곧 비트코인(BTC)을 제외한 대다수의 암호화폐가 증권임을 주장해왔다.

미국은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법률 부재로 CFTC와 SEC가 각자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주장, 임의로 암호화폐 거래와 거래를 주관하는 거래소에 증권법과 상품법을 적용한 규제 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SEC는 2020년 12월 리플을 증권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것을 필두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강하게 주장해왔다. 그 가운데 2022년 '책임금융혁신법(Responsible Financial Innovation Act)'이 발의된 후로 CFTC 역시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책임금융혁신법은 암호화폐 시장을 증권과 상품으로 분류, SEC와 CFTC가 암호화폐 시장의 관할권을 분할해야 한다는 조항을 필두로 CFTC에게 암호화폐 시장 규제에 한해 좀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책임금융혁신법 발의 후 CFTC는 본격적으로 SEC와 암호화폐 시장 규제 관할권 확보 경쟁에 돌입, 현재까지도 양측은 팽팽하게 대립각을 이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