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기업 빚 GDP의 2.3배···"금융불안 초래할 수 있다"

한은, 28일 금융안정보고서 발표

높은 금리 속 채무상환 부담 등에 불안지수 올라

저성장, 금융불안 초래···강한 관리 필요해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12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가계와 기업의 빚(신용)이 올 3분기 기준 국가 경제 규모(국내총생산)의 약 2.3배까지 불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부동산·건설업을 중심으로 기업 대출이 크게 늘어난데다 부동산 경기 위축 시 금융기관들의 손실위험이 높아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한은은 과도한 민간 부문의 부채가 저성장과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강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민간신용 레버리지(민간신용/명목GDP)는 227.0%(추정치)로 나타났다. 빚 증가세가 명목GDP증가세를 웃돌며 6개월 전(224.5%)보다 또 올랐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버는 돈에 비해 부채가 과도한 수준이란 뜻이다.

가계신용 비율(101.4%)만 따로 보면 직전분기(101.7%)보다 0.3%p 낮지만, 기업신용 비율(125.6%)이 운전자금 수요와 은행 대출태도 완화 등의 영향으로 1.6%p 높아졌다.

특히 가계 빚은 1년전보다 0.9% 줄었지만 기업에서는 6.9%가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전체 기업대출은 567조4000억원이 늘었고, 이중 220조원 가량이 부동산·건설업종에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민간 신용 레버리지(차입)가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신용 비율도 예상보다 더디게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올해 4월 이후 가계대출이 다시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주택 구입 자금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란게 한은의 설명이다. 중장년층(40∼50대)이, 소득 수준에서는 고소득층(소득 상위 30%)이 가계대출 증가를 주도했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계속 높아져 3분기 말 현재 8.86%에 이르렀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1.91%)의 경우 은행(0.35%)의 약 6배 수준이다.

한은은 "가계 취약부문의 부실 위험 누증은 소득 대비 채무상환 부담이 큰 데다 최근 대출금리 상승, 소득 여건 제약 등으로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과도한 가계부채는 소비 여력 축소를 통해 성장을 저해하고 금융시스템의 취약성도 키우는 만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정착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 폭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의 단기적인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지난 11월 기준 주의단계인 19.3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금융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 지표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여전히 '주의' 단계(8 이상)에 머물러 있다. 다만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당시(24.3)보다는 낮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측정하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1분기 46.3에서 3분기 41.5로 하락했다. 장기평균은 38.1이다.

이에 금융기관 자산건전성은 대부분 업권에서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성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일부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악화됐다.

올해 3분기 일반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30%로 2022년 4분기 대비 상승했다. 비은행금융기관 중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회사, 보험회사 고정이하여신비율도 각각 5.88%, 3.92%, 2.49%, 0.42%로 상승세를 나타냈다.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사의 총자산순이익률은 각각 0.36%, -0.14%, 1.53%로 대손비용 증가 등 영향으로 악화됐다.

한은은 "부동산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부실자산 상·매각 등을 통한 관리에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부실 규모가 확대될 수 있다"며 "비은행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덧붙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해서는 "특히 취약한 부동산 PF에 대해 대주단들의 자율적 협약을 통해 사업 지속 또는 구조조정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관련 시장 불안을 해소해나가는 한편 시장 원리에 따라 부실 PF 사업장의 질서 있는 정리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내외 충격에도 금융 안정을 유지하려면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하향 안정되도록 노력하고 금융기관의 손실 흡수 능력을 키우며 정책당국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등의 영향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금융시장 안정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본다"며 "만약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정부와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인구 금융안정국장은 "지난해 4분기 레고랜드발 단기 자금 유동성 경색 때와는 다르다"며 "현재까지는 별다른 이상 징후를 보이는 변동성 확대는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