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됐는데···中 게임사는 '모르쇠'

게임산업법 시행···재정비 마친 국내 게임사

3N "기존 업계 자율 규제 때부터 공개 시작"

"해외 게임사는 미해당···규제 허점 해결해야"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모두 표기하도록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일부 중국 게임사들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내에 지사가 없는 외산 게임은 규제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린 결과로 해석된다. 업계에서는 국내 게임사들만 강제하는 반쪽짜리 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와 아이템이 제공되는 기간 등 모든 정보를 게임 내부, 각 게임사 홈페이지 등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 규제를 어기면 문체부는 시정 권고‧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마저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게임산업법에 따라 국내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지난 1월 유저들에게 확률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 공지했다는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받은 넥슨은 메이플스토리M, 서든어택 등 자사 게임과 홈페이지에 기존 자율규제보다 확대된 기준으로 각 게임별 확률 정보를 공개했다. 이 외 광고 선전물에도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것을 고지했다. 넥슨 관계자는 "국내에서 서비스 하는 게임 중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있는 모든 게임에 정보를 공개했다"며 "앞으로도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MMORPG '리니지'의 제작사인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에 나섰다. 이 중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경우 게임 내부 및 홈페이지에 확률 정보를 게재했다. 목록에는 ▲뽑기형 상품 확률 ▲상자형 상품 확률 ▲장비 강화 확률 ▲다시뽑기 확률 등 모든 아이템의 정보가 기재됐다. 엔씨 관계자는 "기존 자율 규제 때부터 확률 공개를 선제적으로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도 미처 공개 못 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엔씨소프트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병무 대표 내정자는 최근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게임 외부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넷마블, 펄어비스 등 다른 게임사들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 중 넷마블의 방치형 RPG '세븐나이츠 키우기'는 게임 및 공식 홈페이지에 확률을 안내했다. 안내 목록에는 ▲영웅별 소환 확률 ▲유물 강화 ▲행운 돌림판 확률 등의 정보를 게시했다.

펄어비스의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캡쳐본.

펄어비스는 자사 MMORPG '검은사막 모바일' 게임 내 모든 확률 아이템 위에 확률 정보를 누르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게 정비했으며, 상품 패키지 구매 시에도 확률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하이브IM'도 지난 5일 자사 신작 '별이되어라2: 베다의 기사들' 온라인 쇼케이스에서 홍보 영상 속 확률형 아이템 포함 문구를 담았다.

다만, 이러한 규제가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에는 해당하지 않아 업계에서는 역차별 우려가 나온다. 블리자드나 라이엇게임즈와 같이 국내에 지사를 둔 게임사들은 규제에 따라 업데이트가 이뤄졌으나, 일부 중국산 모바일 게임에서는 여전히 확률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중국 조이나이스게임즈가 제공하는 '버섯커 키우기'를 살펴보면, 종류, 등급 등 모든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현재 아이템 등급별 획득 확률만 명시하고 있다. 릴리스게임즈의 '라이즈오브킹덤즈', 유조이 게임즈가 서비스하는 '픽셀히어로'도 마찬가지다.

업계 한 관계자는 "큰 게임사들이야 어느 정도는 규제에 미리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으나, 중소 및 1인 개발사의 경우 개발 기간이 길어지는 등 규제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라면 해외 게임사들에도 해당하는 방안이 나오든 규제에 대한 허점들이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