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기준금리 3.5% 유지···물가불안정으로 긴축 지속(종합)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 결정

소비자물가 불확실성·美금리역전차 영향

美금리인하 빨라도 9월···연내 안 할수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한국은행이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불안정한 데다 미국의 지난달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9월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옅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지난해 2월 이후 10차례 연속 동결하면서 3.5%를 유지 중이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불안정 때문이다. 국내 소비자물가지수(CPI) 12개월 상승률은 1월 2.8%를 기록한 후 2월 3.1%로 급등, 현재는 3%대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한은은 상반기 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3% 내외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 국내 농축산물 물가는 전월 대비 20.5% 올라 두 달 연속 20% 이상 상승했다. 특히 사과는 88.2% 상승해 전월(71.0%)보다 더 올라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배(87.8%), 귤(68.4%) 등도 크게 뛰었다.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8% 상승했다.

이날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및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전월과 같은 3.1%를 유지했다"며 "다만 앞으로 근원물가 상승률은 지난 2월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둔화 추세를 이어가면서 금년말에는 2%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증가의 요인인 부동산 상승 기대감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금리인하를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전일 3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크게 줄면서 가계대출 감소가 두 달 연속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3월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조9000억원 감소하고, 주담대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5000억원)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하면서 500억원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시장 부진 지속, 높은 금리 부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 증가세는 크게 확대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 상승 기대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픽=박혜수 기자 hspark@

미국과의 금리 역전 차도 기준금리 인하를 막는 요인 중 하나다. 지난달 미국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9월(3.7%) 이후 역대 최고치인 3.5%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 앞서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진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금리인하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낸 만큼 미국 금리인하 기대감은 꺾였다.

시장도 미국 금리인하 시기 전망을 뒤로 미뤘다.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중 4곳은 이달 들어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 전망을 한 달씩 뒤로 미뤘다. 웰스파고와 TD는 올해 5월에서 6월로, JP모건과 노무라는 6월에서 7월로 각각 변경했다. 나머지 6곳의 IB들은 기존 전망(6월)을 유지했다. 연준의 올해 연중 기준금리 인하 횟수 전망은 웰스파고가 5회에서 4회로, 골드만삭스가 4회에서 3회로, 노무라가 3회에서 2회로 각각 조정했다.

현재 미국(5.25∼5.50%)과 한국의 금리차는 2.0%포인트로 역대 최대 수준인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하할 경우 역전 차는 더 커지게 된다. 외국인 자금 유출, 환율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한은이 미 연준보다 먼저 금리를 내릴 명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미국을 비롯한 국내 물가 불안정으로 연내 금리인하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정치적으로 독립된 기관이지만 11월 미 대선 전 마지막 이벤트인 9월 FOMC에서 금리인하를 선택하는 게 쉽진 않을 것"이라며 "대선 결과에 따라 11월 인하도 어려울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연내 인하를 완전히 배제하는 시나리오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은 통화위원회는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물가가 목표수준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른 상황이기 때문에 확신이 들 때까지 통화긴축 기조를 충분히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