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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는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에서 출산지원금과 출산율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근 경북도청은 도내 22개 시·군의 지난 10년간 출산지원금과 합계출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46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각 시·군의 출산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2023년 기준 경북에서 첫째 아이 출산지원금 금액이 가장 큰 지역은 700만원을 지원하는 봉화군입니다.
봉화군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기준 0.92명으로 조사 대상인 22개 시·군 중 10위였습니다. 출산지원금이 100만원에 불과한 구미시의 경우 합계출산율 1.05명으로 봉화군보다 높았습니다.
경북에서 합계출산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의성군으로 1.41명에 달하는데요. 의성군은 합계출산율은 가장 높았지만 출산지원금은 440만원으로 7위 수준이었습니다.
출산지원금이 240만원으로 16위인 안동의 경우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도내에서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경북도는 지원금 중심의 정책에서 돌봄·양육 지원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경북의 정책 전환에는 지난해 발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근거가 됐습니다. 실제 현금성 지원보다 출산·육아 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출산율을 일본 내 최고 수준으로 이끈 돗토리현의 사례도 있지요.
독일과 프랑스도 지방정부는 현금성 지원보다 돌봄·양육 서비스 지원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경북의 정책 변화가 앞으로 출산율 변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웨이 이석희 기자
seok@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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