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제4이통 자본금 법리 검토···스테이지엑스 "문제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부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하면서, 제4 이동통신사 출범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최근 복수의 로펌에 스테이지엑스의 제4 이동통신사 출범을 위한 자본금 충당 문제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의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회사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계획과 현시점에 확보한 자본금,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에서 달라진 점을 따져 주파수 할당 적정성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제4이동통신사 선정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에 대해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지난해 12월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자본금은 주파수 할당 인가 이후 계획한 자본금 전액을 납입 완료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한 적격 통보도 올해 1월 받은 바 있다"면서 자본금 조달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스테이지엑스는 또 "성실히 자본조달 계획을 이행하고 있고 올해 3분기까지 기존 이용계획서상 주주구성, 투자 규모 등을 변동 없이 완료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경매에 참여할 당시 제출한 계획과 현시점에서 확보한 자본금과 주주 구성, 지분 비율 등이 달라서 주파수 할당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법인 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그치고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참여 주주들이 인가 확보 후 투자금 납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자본금 증자에 대한 등기는 할당 인가 직후에 납입될 자본금과 함께 이뤄질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순차적 자본 조달계획에 법적, 절차적 문제가 없음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태"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초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를 낙찰받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두 차례나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