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금융사고'···이복현-은행장 공식 회동에 쏠린 눈

오는 19일 이복현-18개銀 공식 회동 예정

은행권, 반복된 내부 통제 부실 논의할 듯

ELS배상·PF연착륙 신디케이트론 협조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장에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전문가 간담회를 마치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이 또 일어난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장들과 공식 회동 일정을 잡았다. 지난 3월 비공식 회동 이후 올해 첫 공식 만남이다. 이번 회동에서는 내부통제는 물론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배상 및 CEO 제재,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 등 굵직한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우선 내부통제 관리 미흡과 관련해 우리은행 횡령 사고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우리은행 경남 김해 지점에서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빼돌려 해외 선물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한 사건이 발생했다.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올해 초부터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22년에도 우리은행에서 약 7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서 연이어 이같은 사건이 일어나자 은행 자체 조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현장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우리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 등을 검사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금융사고와 관련 가급적 조기에 검사를 투입하라고 지시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번 우리은행 횡령 사건은 오는 7월부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일인 만큼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됐다. 금감원은 최근 몇 년간 일어난 은행 내부통제 부실 사고에 내부통제에 대한 담당 임원의 책임을 강화해 금융사고를 예방을 목적으로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책무(responsibilities)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했다.

당국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이유로 내부통제 중요성에 대한 임직원의 인식과 업무 관리 및 조직문화 미흡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책무 구조도를 도입해 경영진과 이사회가 최종 책임자로서 인식을 높이고 사고 발생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홍콩H지수 ELS 배상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상황과 향후 제재 등에 대한 이야기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원장이 ELS 배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금융사에 대해서는 제재 경감을 약속한 만큼 이번 회동에서 은행들의 배상 진행 경과를 보고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ELS 사태 이후 '은행권 파생상품 판매 금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판매 전면 금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현재 너무 다양한 관점들이 있어서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은행들은 아무래도 아예 판매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방안'에 대한 협조도 당부할 전망이다. 특히 당국이 꺼내든 카드 중 하나인 신디케이트론 조성이 원활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은행‧보험업권에서 1조원 규모의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민간 수요를 보강해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후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