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시행력 중심 '경제활력 정책과제' 제안

대한상공회의소. 사진=대한상의 제공

경제계가 정부 정책만으로도 시행 가능한 경제정책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여야의 입장차로 국회의 원 구성이 지연되는 가운데 입법 없이도 빠르게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개선과제'를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건의서는 크게 ▲미래성장 기반조성 ▲기후위기 대응 ▲자본시장 활성화 ▲규제 합리화 등 4대 부문으로 나눠 총 61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대표적인 제안으로는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투자위원회' 같은 기구설치가 포함됐다. 기업 투자 관련 규제 개선, 세제 지원, 보조금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이외에 전기차 충전기 인증 개선,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 스크린쿼터 산정방식 개선 등도 제안서에 담겼다.

국가 차원의 전략 투자를 위한 '한국형 테마섹'의 설립도 요청했다. '한국형 테마섹'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단기간 개발이 어려운 고위험·고성장 산업에 투자하는 국가에서 설립한 투자지주회사를 말한다. 가장 먼저 자본을 투입하고 가장 나중에 회수하는 '인내자본'을 운용하는 것이 골자다.

이외에 인공지능(AI)과 클라우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잠재력 높은 미래산업인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에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외에 전기차 충전기 인증 항목·기간 개선, 양극재·음극재 통합환경허가제 시행 유예 등을 언급하며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개선도 주문했다.

이번 대한상의의 정책제안은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정부의 시행령만으로 실행 가능한 내용들로 구성됐다. 국회에서 입법을 거치려면 각 소위와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등 국회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현재 여야가 국회 구성을 두고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 투자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과 같이 정부 정책으로 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때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