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1200원 vs 9870원' 최저임금 입장차...노사 줄다리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1330원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사의 줄다리기가 계속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적용될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간다. 지난 9차 회의에서 최초 요구안과 1차 수정안을 차례로 내놓은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논의를 통해 추가 수정안을 계속 내놓으며 간격 좁히기에 나선다.

지난 회의에서 노동계는 고물가와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보다 27.8% 많은 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생계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소비자물가 전망치와 가구 평균 경상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율을 적용해 시간당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후 위원회의 수정안 제시 요구에 최초 요구안에서 크게 물러선 1만1200원(올해 대비 13.6% 인상)을 제시했다. 소득 상·하위 5%를 뺀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를 토대로 산출한 금액으로, 한국노총은 "1만2600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없지만, 실현 가능성과 실질적 논의 진전을 위해" 대폭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4월 최저임금 유관 업종 노동자 54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2%가 15% 이상(15% 이상 23.2%·25% 이상 38.9%) 인상을 요구했다는 결과를 전날 공개하기도 했다.

경영계는 4년 연속 '동결'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이 논의 끝에 내놓은 1차 수정안은 최초안보다 10원 올린 9870원이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생계비, 소득분배 등 결정 기준과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섰고, 최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종사하는 서비스업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낮으며,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비혼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웃돈다는 것이다.

한편, 최저임금이 상징적인 시간당 1만원 문턱에 도달한 가운데,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탓에 올해도 논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일정을 고려할 때 다음 주중엔 합의 또는 투표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