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횡재세,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아···종부세도 완화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는 한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병환 후보자는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차원에서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엔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종부세와 관련해서도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세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종부세를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놓고는 거듭 폐지 입장을 강조하면서 "국가 간 자본이동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투자자의 세 부담을 높이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자금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장하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선 "자본시장 선진화의 측면에서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면서도 "후보자로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원활한 논의에 부정적"이라며 뒤로 물러섰다.

아울러 상속세 완화 촉구 목소리엔 "상속세 개편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비 높은 상속세 하에서 낡고 오래된 세제를 변화된 환경에 맞춰가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올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을 달성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하반기부터 고물가·고금리 등 그간 내수회복을 제약했던 여건이 완화되며 내수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내년에도 수출은 다소 조정되겠지만,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완만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밖에 한미 금리 역전과 관련해선 "24개월간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 이탈 등 뚜렷한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외화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으로 외부충격 대응에 충분한 수준"이라는 견해를 공유했다.

그러면서도 "금융 차원에서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적극 공급하는 한편, 기업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 기업들이 성장에 필요한 모험자본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