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원주택'부터 '반값전세'까지 저출산 주거정책 봇물···관건은 재원 마련

서울시 신혼부부용 '반값 전세' 카드 꺼내...둔촌주공 300가구 공급

인천시, 1억 출산지원금 이어 신혼부부 임대료 1000원 주택 정책

"정책 방향 긍정적이나 재원확보 관건...지역별 정책 세분화 필요"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까지 떨어지자 지자체들이 저출산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가지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시는 내년부터 아이를 낳는 인천시민에게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이어 신혼(예비)부부에게 하루 1000원 꼴인 임대료의 주택을 빌려주는 저출생 정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천원주택'은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두 가지로 나뉜다. 매입임대는 인천도시공사를 통해 보유·매입한 기존 주택을 빌려준다. 전세임대는 지원자들이 살고 싶은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직접 전세 계약해 빌려주는 방식이다.

'천원주택'은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고 거주할 수 있다. 이는 민간주택 평균 월 임대료(76만원)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주택 규모는 전용면적 기준 무자녀 65㎡ 이하, 1자녀 75㎡ 이하, 2자녀 이상 85㎡ 이하다.

서울시는 신혼부부용 '반값 전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오는 11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옛 둔촌주공) 중 300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전세보증금은 49㎡ 3억5250만원, 59㎡ 4억2375만원이다. 이는 주변 아파트 전세 시세 대비 5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전라남도는 '만원 임대주택'을 내놨다. 전남 화순군은 민간기업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전남도는 화순군을 넘어 인구 감소지역인 고흥·보성·진도·신안군에도 '전남형 만원주택' 1000가구를 지을 예정이다.

강원도 역시 기존 영구임대아파트를 활용해 '만원 임대주택' 공급 대열에 합류했다. 강원도 태백시에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월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

강원도는 이달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비용 지원에도 나섰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지난해 1년 동안 결혼한 무주택 신혼부부로, 여성 배우자가 만 44세 이하이고 중위소득 200%이하인 신혼 가정이다. 요건에 해당되는 모든 신혼가정은 가구원 소득에 따라 년간 60만~144만원을 3년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이처럼 각 지자체들은 저출생 추세의 반전을 위해 주거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72명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저출산 대책을 위해선 재원 마련이 관건이라는 입장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저출산 문제는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지자체들까지 지원에 나서야하는 상황"이라면서 "최근 지자체에서 주거대책을 마련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정책 연속성을 위해 재원 확보에도 신경써야 한다. 단발성 지원에 그치게 된다면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면서 "특히 인구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지방의 경우 대도시에 비해 세수 확보도 힘들기 때문에 정부의 중장기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별 온도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세분해나갈 필요성도 제기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저출생 대응 물량 배분의 중요성이 크고 지방은 양육친화적 주거환경 전반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저출생 대응 주거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