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쪼이고 국토부는 풀고"...정책혼선 가중

금융당국, 집값 상승에 대출 압박 나서

시중은행들 금리 올리고 대출 규모 축소

국토부는 여전히 '규제완화'...수요자 혼란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 재건축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장귀용 기자

금융정책과 부동산정책의 엇박자에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리를 올리고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지만, 국토교통부는 규제 완화 시그널을 시장에 계속 보내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를 중심으로 전방위적 가계대출 억제 유도에 나섰다.

내달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급증세가 이어질 시에는 DSR 한도 하향,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 등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담대 금리를 올리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으로 금융당국 기조에 동참했다.

한은도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 영국 등의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지만 13번째 연속으로 동결 기준금리를 고수하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금리 동결이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등 서민대출까지 금리를 인상했고 공급 축소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대출 조이기는 부동산시장에는 악재다. 수요자들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다 전세대출도 잡으면서 집값을 받들던 전세가격 하락도 전망돼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다.

반면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계속해서 규제를 풀면서 부동산시장에 바람을 넣고 있다.

'공급 활성화'가 목표인 대책이지만, 부동산시장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정비사업 규제를 대거 완화하면서 시장에서는 부동산대책을 '규제 완화' 시그널로 받아드리고 있는 모습이다.

현 정부는 앞서 LTV 완화 등 무주택자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추진해 왔으며 최근 8.8대책에서도 정비사업과 관련해 대폭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다.

정비사업 사업절차 통합, 재초환(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임대주택비율 및 건축 높이·공원녹지 확보기준 차등 완화, 비아파트 세제완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주요지역에서의 공급활성화를 위한 대책이지만, 시장에는 자극을 줬다. 발표 이후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했고 특히 고가 재건축단지가 밀집한 서초구, 송파구, 강남구 등을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꾸준히 이뤄졌다.

이에 수요자들은 혼란이 커지고 있다. 대출이 더 막히고 집값이 상승하기 전에 집을 매수해야 하는지, 금리 인상과 공급확대 효과를 지켜보고 하락 안정화 이후 매수를 해야 하는지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

실제 앞서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연기한 이후인 7월 주담대 대출은 6월보다 5조6000억원 가량 증가하며 가계 대출 증가세를 견인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강남 재건축이 상승하면 그 여파가 주변으로 퍼진다. 집값이 올라가는 것. 그럼에도 금융당국이 대출을 조이면서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으니 수요자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일"이라며 "정책 노선이 일방적으로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