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성 채무 내년 880조원...국가채무 70%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기재부 사옥 전경-세종청사.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연합뉴스

내년에 적자성 채무가 9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적자성 채무는 883조4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802조원)보다 81조4000억원(10.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국가채무(1277조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9.2%로 올해(67.1%)보다 높아진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하는 자산이 없거나 부족해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가 대표적이다. 내년에 국가채무의 70%가량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의미다.

3년 뒤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내년 70%에 달한 뒤 점점 높아지게 된다.

내년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하는 국채 규모는 86조7000억원이다. 당초 작년 국회에 제출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규모(64조6000억원)보다 늘었다.

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내년 세입이 예상보다 낮아진 결과로 풀이된다.

적자성 채무는 2015년 330조8000억원으로 300조원을 넘어선 뒤 2019년 407조6000억원 등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가파르게 늘어 올해 8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7년에는 1024조2000억원으로 1000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51.7%에서 2020년 60.6%, 올해 67.1%, 2026년 70.5% 등으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