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美·EU서 천문학적 과징금·소송 직면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애플과 구글이 10일(현지시간) 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지면서 천문학적 과징금을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이날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6년과 2017년 EU 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애플이 법인세 혜택으로 아일랜드에 되돌려줘야 할 세금은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21조1897억원),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3조5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애플이 내야 할 세금은 지난 2분기(4∼6월) 애플 순이익 214억5000만 달러의 약 4분의 3 수준이다.

구글 역시 2018년 안드로이드 운영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43억4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9년에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불공정 관행 혐의로 14억9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EU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애플과 구글은 소송에 직면해있다.

구글은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적 지위를 유지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달 5일 워싱턴DC 법원에서 패소했다. 여기에 지난 9일부터는 온라인 광고 시장에서 관련 기업 등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막는 등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해 재판에 들어갔다.

애플 역시 지난 3월 '애플 생태계'로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들은 비싼 비용을 치러야 했다는 이유로 미 법무부로부터 반독점 소송을 당한 상태다.

구글이나 애플 모두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서는 과징금 납부뿐만 아니라 사업 분할이나 매각 등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