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등한 공사비 잡는다···정부 "공사비 상승률 연 2%대 관리"

경제장관회의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

범부처 불법·불공정 행위 점검단 6개월 가동

해외 시멘트 도입·외국인 숙련공 비자 검토

[DB 재건축, 재개발, 공사, 건설, 아파트, 주택, 철근, 물가, 부동산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정부가 지난 3년간 30% 급등한 건설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3년간 공사비가 30% 이상 급등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추진이 지연돼 국민 주거 불안이 커지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나왔다.

정부는 "최근 3년간 연평균 8.5%였던 공사비 상승률을 2026년까지 2% 내외로 최대한 안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연평균 4% 내외의 장기추세선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5년 건설수주액 200조원 돌파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재비, 인건비, 공공 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불공정행위 점검반'을 10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또 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가격추이, 시장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부터 우선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시멘트 등 주요 자재의 경우 수요자, 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에서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저장 시설 인허가, 내륙 유통기지 확보 등 관련 애로 해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시멘트 품질의 경우 국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KS 인증 등을 통해 엄격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신규 골재 채취원 감소로 공급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규제 적용 방식을 개선해 바다·산림 골재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산림 골재는 토석 채취 제한 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 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 단지로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 인력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숙련 기능인 채용 시 우대 제도를 도입하며, 외국 인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숙련 외국 인력의 현장 간 이동 사유를 보다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자재 조달체계도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시책 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 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주요 공공 공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연내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에는 ▲일반관리비 요율 조정 ▲총사업비 물가지수 적용 방식 합리화 ▲낙찰률 적정성 평가 ▲턴키공사 수의계약 시 물가 보정 시점 조정 ▲공사비 보정 기준 보완 등 그간 공사비 TF에서 논의해 온 주요 과제가 담길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