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면밀히 살펴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및 예금 토큰 기반 '국민 체감형 디지털 금융서비스 실증'을 위한 업무 협약식에서 협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가상자산 가격이 단기간에 굉장히 급등하고 있고,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불공정거래기 있는 것 아니냐에 중점을 두고 면밀히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이 증시 규모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두 시장을 놓고 보면 주식시장으로 돈이 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이제야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감시와 감독, 의무부여가 시작됐다"며 "앞으로 (이 산업을) 어느 수준까지 육성을 할 것이냐는 결국 미국의 정책 변화 속 다른 나라의 스탠스, 국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최근 가상자산위원회라는 자문기구를 출범한 후 11월에 첫 회의를 열었다"며 "어떤 폭과 속도로 이 제도를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처럼 비트코인을 국가비축자산으로 육성할 가능성도 있냐'는 질문에 "미국이 어떻게 하는지를 우선 봐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우리에게는) 조금 먼 얘기라고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지금은 이 시장을 기존의 금융 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키고 관계를 맺을 것이냐가 우선"이라며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비축자산을 고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로서는 조금은 시간을 두고 봐야 할 이슈"라며 "신중하게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주식시장은 우리 경제 선순환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 인식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실질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뭔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거래량이 많이 발생하는 가상자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는 트럼프 2기 정부의 공약처럼 우리나라도 가상자산을 육성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실제 미국 정책이 나오는 것을 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조금 먼 얘기"라면서 "지금은 가상자산시장을 기존 금융시스템과 어떻게 연관시킬 것이냐,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우선"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