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3일 ICT 당국에 김현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장은 전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AI 정책 전망'을 발표했다.
이날 워크숍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5개 분과를 구성하고 처음으로 연 AI 국가 전략 논의 자리였다.
김 실장은 트럼프 정부 2기가 AI 분야에서도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하는 전략("Make America First in AI")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규제 완화 및 기술 보호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국가 AI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바이든 정부가 만든 AI 행정명령을 폐지하고 지난해 이 행정명령에 따라 설립된 AI 안전연구소의 역할을 축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AI 안전과 윤리적 사용보다는 빠른 기술 발전에 집중한다는 전망에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바이든 정부가 지난해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AI 개발을 목표로 만든 AI 행정명령에 대해 "혁신을 방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
다만, 김 실장은 "미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이 견고해지면 후발 주자를 견제하고 지속 가능한 AI 경쟁력을 확보할 목적으로 AI 안전성, 신뢰성 정책을 강화할 수도 있다"면서 AI 안전성에서 비교 우위를 차지할 국내 기업을 육성해 수출 다변화를 꾀하는 것이 안전한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차기 트럼프 정부가 실리콘밸리의 AI 기업에 보다 유리한 AI 개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 AI 기술과 AI 반도체 유출 방지에 나설 가능성을 점쳤다.
김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AI 산업을 자국 기업 중심으로 구성할 경우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 기업과의 제휴 확대 등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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