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온상 된 중고거래 플랫폼···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중

사기 범죄·판매 금지 물품 거래 증가

당근마켓, 유선상담 폐쇄···답변까지 3일 소요

중고나라, 사실상 방치···여전히 금지물품 거래 횡행

중고거래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1.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40만원에 육박하는 전자기기를 구매하기 위해 당근마켓에 접속했다. 마침 새 상품을 5만원이나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판매자 B씨에게 구매의사를 밝혔다. B씨의 매너온도는 60℃. 거래 건수와 훌륭한 후기를 보유한 B씨가 "이미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며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다음 순번으로 넘기겠다"고 압박하자 A씨는 그 즉시 35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물건을 갖다주겠다는 말만 남긴 채 B씨는 현재 잠적한 상태다.

#2. 40대 주부 C씨는 최근 10대 자녀가 중고나라를 통해 전자담배를 구매한 사실을 알고 충격에 빠졌다. 소지품에서 우연히 담배를 발견해 어디서 구매했냐고 추궁하니 자녀 D씨는 "중고나라에서 택배로 거래했다"고 답변했다. C씨가 중고나라에 접속해 '담배'라고 검색하니 이미 수십 개의 게시글이 판매 중이거나 거래 완료된 상태였다.

당근마켓과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각종 범죄가 횡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은 몸집 부풀리기에만 집중할 뿐 범죄 예방, 대처, 재발 방지 등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34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08년 4조원 규모였던 중고 거래 시장 규모는 2021년 24조를 넘어 올해 43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거래액이 증가하는 만큼 사기 등 범죄도 매해 증가해 지난해 10만 건에 달한다. 여기에 판매 금지 물품 거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등을 합하면 그 수치는 더욱 올라갈 전망이다.

하지만 중고 플랫폼들은 부실한 운영 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다. 당근마켓은 전화상담을 진행하지 않는 만큼, 사용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도 즉각 대응하지 않는다. '전화 상담의 경우 회원 정보 식별 절차에 번거로움이 있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의할 경우 답변까지 최대 3일이 소요되며 이마저도 현재 중단된 상태다.

중고거래가 생활의 필수품이 된 탓에, 사용자들은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마지못해 쓸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당근마켓은 오히려 거래에 문제가 생겨 상대방에게 거친 언행을 한 사용자에게 "거래 문제와 별개로 '비매너 경고' 또는 '이용 제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당근마켓 사용자 김예은 씨는 "얼마 전 핸드폰을 당근마켓에서 구매하려다 사기를 당했는데 당근 측의 도움은 일절 받을 수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니 아직도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받았다"며 "마음 같아선 어플을 지워버리고 싶은데 별다른 대안이 없어 삭제하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당근마켓 관계자는 "현재 월 1900만명의 이용자가 월 평균 1500만건 이상의 게시글을 올려 모든 문의를 전화로 응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쉽게, 상세하게 만들어 이용자가 필요한 솔루션을 빠르게 제공하는 모듈화된 대응 프로세스와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사기 예방을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또한 한번 제재된 이력의 사용자는 다른 번호로 가입하더라도 내부 시스템을 통해 동일인으로 판명되면 즉시 이용 제재 조치가 가해진다"며 "기술적 조치와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병행함으로써 이용자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중고나라에 게재된 담배 판매 게시글들. 사진=중고나라 갈무리

중고나라의 경우 판매 금지 물품을 거래가 심각한 상황이다. 의약품, 술, 담배 등 금지물품도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 미성년자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금지 물품은 교묘하게 'OOO 제품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등의 질문을 통해 거래되고 있다. 정보성 질문을 올려놓고 연락처를 교묘하게 추가해 판매를 유도하는 식이다. 술, 담배의 경우 케이스를 판다는 게시물을 올려 거래하기도 한다.

현행법상 주류와 담배는 판매 면허가 없는 개인이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없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고나라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용자가 이를 판매하거나 구매하고 있다. 수일, 수개월 전 판매 게시글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중고나라가 사실상 금지물품 거래를 방치한다는 방증이다.

전문가들은 중고거래 영역이 저가 생활용품에서 명품, 아파트, 자동차, 아르바이트까지 확장되고 거래액도 무한히 커지는 만큼 이들 업체의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대온 법률사무소 신동우 변호사는 "플랫폼 내의 중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플랫폼 운영진 역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며 "플랫폼 운영진이 사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거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으며, 특히 범죄행위를 알고도 묵과하였을 경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운영진은 플랫폼 내에서 이뤄지는 범죄행위에 대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조치이행 또는 방지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