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재개 'D-82'···외국인들은 돌아올까

금융당국, 공매도 전산화 등 제도 개선 막바지

재개 후 외국계 펀드 자금 유입 기대감 솔솔

저평가 요인 해소에도 탄핵 불확실성 확대는 변수

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해 제도 개선 막바지 절차 밟고 있다. 지난해 초 공매도가 중지된 이후 1년 5개월 만에 국내 증시에서 재개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점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3월 말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완료할 방침이다. 지난 7일부터는 공매도 거래 규모가 10억원 이상이거나 개별 종목의 공매도 잔고가 전체 주식의 0.01%를 넘는 모든 은행·증권·보험·자산운용·외국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등록번호 발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를 시작으로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 및 테스트, 기관 투자자들의 잔고관리 시스템 의무화 등 공매도 전산화와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도 막바지 작업 중이다.

공매도가 3월 말부터 전면 재개되면 중단된 지 약 17개월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2020년 코로나19 이후 금지된 공매도는 2021년 코스피200·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해 왔으나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 대규모 적발 등을 계기로 지난 2023년 11월 6일부터 전면 금지했다. 주식시장 내 위상이 커진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척결' 주장이 나오자 당국이 제도 전면 정비에 나선 영향이다.

그러나 당시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선진국이 없었기에 시작부터 논란이 됐고, 세계 주식 시장에서 한국의 지위를 깎아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주가지수 제공업체인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은 지난해 하반기 정례시장 분류에서 '선진지수'로 분류한 한국 증시의 지위를 유지해 관찰대상국 지정을 피했다. 다만 러셀은 "한국 정부의 공매도 금지 기간 연장은 국제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며 "내년 3월 공매도 금지 해제가 신속하게 달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MSCI는 한국 증시를 선진시장이 아닌 신흥시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2008년 선진국 편입 후보인 관찰 대상국까진 올랐으나 승격에 지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 2014년부터는 관찰 대상국에서도 제외돼 최근까지 신흥국으로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6월 발표한 '2024년 시장 분류'에서는 한국은 공매도 평가 항목에서 '플러스'에서 개선 필요를 뜻하는 '마이너스'로 하향 조정됐다.

MSCI 선진국지수에 포함되면 이 지수를 따르는 글로벌 펀드 자금이 국내에 유입돼 증시 부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증권사 대형 증권사의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PBS) 조직도 핵심 업무인 대차 서비스 실적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허인환 KB증권 연구원은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들이 이미 선제적으로 발표돼 공매도 전면 재개도 무리 없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부정적 효과보다는 외국계 롱숏 헤지펀드들의 자금 유입이 증가함으로써 거래대금이 회복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공매도 재개 후에도 기대만큼 자금 유입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재개는 주식 시장에 있어 분명 긍정적인 요인이지만,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어 향후 자금 유입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