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겨냥 AI칩 수출통제 확대···한국은 예외 적용

그래픽=박혜수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인공지능(AI)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다. 단 동맹국에는 예외를 적용해 국내 반도체 업계가 받을 영향을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3일(현지시간)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산 AI칩과 최첨단 AI 모델에 대해 국가별로 수출 상한 할당량이 지정되며 할당량을 초과하면 AI칩 수출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기존 AI 반도체 수출 통제가 유지되는 '우려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북한 등이 포함됐다. 한국은 동맹국에 해당돼 미국산 AI반도체를 제한 없이 수입 가능하다. 한국 외에도 아시아에서는 일본, 대만이 예외 적용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동맹국과 우려 국가 모두에 속하지 않는 다수의 '중간지대 국가'에 대해 미국이 AI 반도체 수량 한도를 설정하며 한국 기업들이 향후 수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도 사업 성장 둔화를 우려해 이 같은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수출 제한 규정은 AI 반도체 남용을 줄이기 보다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