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본회의 재상정 하루 앞으로···재계, 긴장감 고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기업 경영 부담 예상

야당의 강행 속에 재계 우려 목소리 커져

무사안일주의 확산·기업 성장 저해 가능성도

국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재상정을 앞두면서 재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안은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이로 인해 기업들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 지적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야당은 앞서 지난달에도 상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회의장이 상정을 보류하면서 불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당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교섭단체 간 견해 차이가 크고 토론과 협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며 "다음 본회의까지 최대한 협의를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후 지난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과의 만남이 성사됐다. 하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는 류 회장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와 관련 백브리핑을 통해 "류 회장이 이 대표에게 '상법 개정의 부작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게 필요하지 않겠냐'고 했다"며 "이에 이 대표는 '투자자들이 시장에 갖는 불안, 불신을 해소하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 대표가 (투자자들의)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자본지상이 투명해져 활성화되면 기업도 자금 조달 걱정이 줄어들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재계의 요청이 거부된셈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이외에도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규모 확대 등도 있다.

재계가 반발하는 이유는 해당 법안으로 인해 기업들이 각종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중에서도 이사 충실의 의무 확대시 소송 남발로 번질 수 있다고 본다. 모든 주주의 이익을 합치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결국 이로 촉발된 소송 리스크는 기업들의 불필요한 비용 지출로 이어질 수 있고 이를 피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는 피하는 등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은경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은 부담"이라며 "성장(ex.투자)과 분배(ex.배당),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대해선 의견 충돌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문제는 회사와 주주의 이해관계 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이라며 "결국 충분한 판례, 유권해석 등이 나오기 전까지는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 경영 풍토 확산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계는 성명서, 건의문 등 그간 수차례에 걸쳐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럼에도 야당이 강행하고 나서자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다. 경제 단체 및 기업 등 재계에서도 더 이상 손쓸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계 관계자는 "지난번 국회 본회의서 보류됐던 것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내일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를 예측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야당이 표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 상법 개정안 추진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쉽사리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재계에서도 여러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더 할 수 있는게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며 "상법 개정안은 기업들에게 경영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될 것이며 보수적인 경영을 할 수밖에 없게 돼 궁극적으로는 해당 법안의 목적인 기업들의 벨류업과도 대치하는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