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운 연구위원 "스테이블코인 도입 앞서 통화·외환 정책 논의 필요"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 개최

안도걸 수석부위원장 "이 자리에서 결론 짓긴 어려워"

사진=임주희 기자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위해 제도를 만들기 전 외환자산에 대한 정의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화주권을 보장하는 선에서 현행 법체계와의 충돌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자산 흐름을 규율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라운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등이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활성화 및 디지털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 수석부위원장, 김병욱 글로벌디지털금융분과 위원장, 문철우 금융혁신위분과 위원장, 신상훈 금융혁신위분과 부위원장, 유몽희 간사, 임성우 간사, 최승환 선임비서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이성현 코인원 공동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조영중 스트리미 대표,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 등이 자리했다.

이날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도입 필요성이 상당히 높다"며 "빠르고 저렴한 결제 수단이며 소액결제 및 국제송금에 유리한 구조"라고 설명했다. 현재 스테이블코인은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황 연구위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통화주권을 지키면서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발행과 유통 주체에 대한 책임 규율과 사용자 보호, 금융안정성 확보도 필수 요인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의 연계 및 활성화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 담보자산 및 준비금 요건도 명문화해야 한다. 사용자 보호를 위한 투명성 및 안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발행과 소각 메커니즘의 투명성을 확보, 관련 정보를 실시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행자의 요건은 기업보다는 금융사 중심을 언급했다. 황 연구위원은 "다양한 종류의 신용도가 높은 금융회사들이 우선적인 발행자 자격 후보라고 볼 수 있다"며 "금융사로만 한정할 것이냐, 이외의 영역에서 발행자가 나오도록 허용할 것이냐는 부분은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 우선적인 후보자는 맞지만 이외의 영역에서 1~2개 정도의 발행자들이 나올 수 있게 해 시장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부분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외환거래상의 규제이다. 황 연구위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외환자산 여부 정의와 해외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허가 요건 정비,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방식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외환거래법상 스테이블코인을 외화 표시 자산으로 간주할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외환 또는 외화자산'으로 간주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국내통화 기반 디지털 자산'으로 분류, 외환 관련 통제·신고·허가 요건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외국환거래법 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에서 스테이블코인 유형별 외환 분류 기준을 신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송금 및 수취 거래 신고와 허가 요건도 정비해야 하며 자본유츌입 통제 메커니즘도 반영해야 한다. 역외 스테이블코인 허용 방식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외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대량 유입·유출이 환율 변동성과 외환보유액 구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외환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유통량, 환산가치 모니터링 체계 도입이 필요하며 필요시 시장개입 수단 또는 발행량 상한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 데이터 보고를 의무화하고 환율 급변시 긴급조치 조항 반영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안도걸 수석부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제기"라며 "스테이블 코인이 단순 디지털 자산, 투자자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결제 수단화 됐다는 것이고 통화의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적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외환정책, 국내 통화정책이 맞물리는 상황"이라며 "광범위하고도 중대한 경제현상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정책적인 과제도 많고 파급효과도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부위원장은 "지금 당장 제도나 정책의 틀을 결론짓기는 어려우나 문제를 제기하고 환기시키고, 내부에선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공론화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제도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