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거시건전성 정책 직접 수단 없어···법적·제도적 보완 필요"

'ADB-BOK-JIMF 컨퍼런스' 기조연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6월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BOK 국제콘퍼런 정책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e-mail]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장기적으로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6일 이 총재는 이날 오전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조율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의 발언은 한은의 거시건전성 권한 확대를 주장해온 것과 같은 취지로 풀이된다.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가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커버리지비율 등의 결정에 한은이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은은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 등 개별 금융기관의 자본 비율과 내부통제를 직접 점검할 권한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총재는 모두발언에서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 정책 커뮤니케이션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여러 기관이 정책 수단을 나누어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은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매주 정례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소통 채널은 각 기관의 고유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책 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시장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도 제약돼 커뮤니케이션 강화와 수단을 다변화해야 한다"며 "한국은 대외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현실적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면서 시장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지 계속 모색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