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①]성장엔진 꺼져가는 한국경제...규제개혁이 답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엔진 역할을 해왔던 기업들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여진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관세 폭탄 등으로 기업들을 압박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덜어내야 한다고 지적

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③]"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만 제한) 도입이 추진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고 오히려 규제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철폐' 수준의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②]산업 혁신의 걸림돌···코리아 엑소더스 부추기는 기업규제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반기업정서 탓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산업 혁신은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근로시간, 산업안전, 금융·신산업 등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39억달러에 그쳤다. 반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직접투자는 234억달러

은행

이자 이익 쪼그라들고 규제 조여들고···내년 금융지주사 '시계 제로'

올해 주요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내년 경영환경은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인하로 이자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서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금융지주들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타고 가파르게 성장했던 금융권의 순이자마진(NIM)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대손비용 하락, 유가증권 매매평가익 개선

한 컷

[한 컷]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참석한 안덕근 산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게임

[2024 결산|게임]'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근심 가득···비지니스 모델 수정

게임업계가 올 한 해 힘든 시간을 이어갔다. 국내 유저들의 높아진 눈높이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불어난 덩치 탓이다. 이런 이유로 올해 업계 경영 키워드는 '비용 효율화'였다. 인건비 등 고정비용을 줄이고 개발에 할애해 미래 비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확률형 아이템 규제 등이 본격 시행되면서, 겹악재를 맞았다. 그간 국내 업체 수익이 확률형 아이템에서 온 터라, 대대적인 비즈니스 모델(BM) 수정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넥·넷

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일단 막고 보자?···'기업 악마화'에 멍드는 韓 경제

우리나라에 과연 삼성·SK·LG그룹 규모의 기업이 다시 등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은 아니라고 한다. '반기업 정서'란 거대한 장벽이 이를 짓누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이 하면 무조건 막고 봐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입법과 행정 시스템에 고스란히 투영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양산하고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는 얘기다. 재계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주요 경제단체 등은 각계각층과 다방면으로 소통하며 기업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공을 들

유통일반

[짓눌린 기업가정신]전방위 규제 속 '온플법' 마저···곳곳서 '한숨'

"트럼프 정부가 빅테크와 인공지능(AI)에 대해 비규제적이며 인수합병(M&A)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운 방식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플랫폼에 대한 국내 규제 상황과 맞물릴 경우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보고 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지난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팀네이버 통합 컨퍼런스 '단24'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이 국내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공정거래위원회는

재계

[짓눌린 기업가정신]"구시대적 규제, 대기업 지정 제도 전면 폐지해야"

쿠팡은 한국기업일까, 미국기업일까. 쿠팡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한국지사 지분 100%를 보유, 한국에서 활발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쿠팡 창업자 겸 CEO인 김범석 의장은 미국 국적 한국인이다. 이에 김 의장이 총수 지정을 비켜 가자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국내 창업 기업이 해외 법인으로 이전하는 일종의 '플립(Flip)'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언급한 쿠팡이다. 쿠팡 외에도 성장 기회를 엿보기 위해 해외로 떠나가는 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