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이창용 "민간 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없인 자본규제 훼손 우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민간 발행에 대해 규제 부재 시 자본유출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기가 우려된다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 연례 통화정책 포럼에서 밝혔다. 핀테크 등 비은행권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구가 급증하며, 국내외 중앙은행장들 역시 규제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금융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 2―②] 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힌 금융권 AI 도입···산으로 가는 금융혁신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발목 잡혀있다. 보안 강화를 위한 물리적 망분리 규제가 외부 API를 활용한 AI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혁신이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실효성에는 여전히 의문부호가 달린다. 은행권 디지털 담당 실무자들은 외부망 AI를 내부망으로 이전하려면 보안 심사와 임시망 구축에 수개월이

금융일반

'6억원 상한' 주담대 규제 논란···정부 "실수요 대출한도 문제없다"

정부가 수도권 등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에 6억원 상한을 도입했다. 연소득 6000만원 실수요자는 대출 한도 변화가 없으나, 고가주택 구매를 노린 고소득자와 다주택자는 큰 제한을 받게 된다. 갭투기 차단과 주택시장 과열 진정이 목적이며, 정책대출까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게임

[게임과 질병]질병 코드 등재 땐 '규제 폭탄'···기로에 선 '수출 효자산업'

정부가 올해 말 공개할 KCD 10차 초안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여부가 집중 조명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해당 등재가 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 AI 공모전 논란 등 업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콘텐츠 수출 1위 산업인 게임 진흥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①]성장엔진 꺼져가는 한국경제...규제개혁이 답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꺼져가고 있다. 엔진 역할을 해왔던 기업들을 둘러싼 각종 리스크들이 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 여진으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글로벌 시장은 관세 폭탄 등으로 기업들을 압박해오고 있다. 이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은 2%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한국경제의 성장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서라도 기업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을 덜어내야 한다고 지적

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③]"무리한 규제, 기업 혁신·성장 걸림돌"

정부가 신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외치면서도 여전히 강력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네거티브 규제(법에서 금지하는 사항만 제한) 도입이 추진된 지 수년이 흘렀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미미하고 오히려 규제의 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진정한 경제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이 아닌 '규제 철폐' 수준의 강력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산업일반

[한국경제 대못을 뽑자②]산업 혁신의 걸림돌···코리아 엑소더스 부추기는 기업규제

규제혁신을 기업 특혜로 바라보는 반기업정서 탓에 '코리아 엑소더스'가 가속화되고 있다. 주요국 대비 과도한 기업규제를 완화하지 않는 이상 산업 혁신은 구호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근로시간, 산업안전, 금융·신산업 등 산업 전반의 낡은 규제에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한국의 외국인 투자는 39억달러에 그쳤다. 반면 한국에서 해외로 나간 직접투자는 234억달러

은행

이자 이익 쪼그라들고 규제 조여들고···내년 금융지주사 '시계 제로'

올해 주요 금융지주들이 역대급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내년 경영환경은 '시계 제로'에 빠져들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인하로 이자 이익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금융당국의 규제까지 강화되고 있어서다. 대내외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서 금융지주들의 속내가 복잡해지는 모양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을 타고 가파르게 성장했던 금융권의 순이자마진(NIM)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대손비용 하락, 유가증권 매매평가익 개선

한 컷

[한 컷]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참석한 안덕근 산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규제특례는 정부가 기업에 현행 규제 적용을 면제해주는 특례 제공해 제한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신산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