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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개발부담금 면제·학교용지부담금 감면···"지방건설 위축 막는다"

정부가 지방건설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을 100% 면제하기로 했다. 또 학교용지부담금은 50% 감면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면제 제도를 8년 만에 재도입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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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규제 진입장벽' 낮춰 경쟁 촉진한다

정부가 주류 판매·유통 산업의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 주류 면허제도를 합리화하는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시장 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반칙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을 강화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시장에서 능력과 노력에 따라 공정한 경쟁 및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경제체제 내 불공정한 관행·제도를 혁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경쟁 제한적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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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정부, 상반기 2%대 물가 달성 목표···11조원 재정 지원

정부가 '상반기 중 2%대 물가 달성'을 목표로 11조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나선다.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공공요금도 상반기 동안 동결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대 달성을 위해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물가 관리·대응 예산을 작년보다 1조8천억원 증액한 10조8천억원으로 편성해 농축 수산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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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공공기간 신규채용 작년보다 늘린다···육아 단축근무 대상도 넓혀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늘리면서,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을 넓히고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장학금도 확대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등 일자리와 교육을 통해 사회 이동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우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의 2만2천 명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이달 중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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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정부, 무역금융 지원 355조원 역대 '최대'···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 목표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과 해외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프라, 방산, 원전 등의 해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또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원자재의 비축을 확대하는 등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355조원으로 확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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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올해 성장률 2.2%·물가상승률 2.6% 전망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물가상승률은 2.6%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2.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예상치 1.4%)보다는 0.8%포인트 성장세가 개선된다는 전망이다. 다만 지난해 7월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한 전망치보다는 0.2%포인트(p) 낮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정부 전망보다 높은 2.3%를 제시했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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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경제정책]정부,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으로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을 정책에 담았다. 우선 정부는 1분기에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해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을 대상으로 업체당 20만원씩 2520억원 규모의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 또 금융권 상생 금융·재정지원 등을 통해 '2조3000억원+α' 규모의 자영업자·소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