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역금융 지원 355조원 역대 '최대'···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 목표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방산 수주 확대

'공급망위원회'신설해 주요 원자재 비축 확대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과 해외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해 인프라, 방산, 원전 등의 해외 수주를 전폭 지원한다.

또 미중 갈등으로 촉발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주요 원자재의 비축을 확대하는 등 '제2의 요소수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한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 지원 규모는 지난해 345조원에서 올해 355조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금융을 기업 맞춤형으로 지원해 대출·무역보험 한도를 확대하고, 수출채권을 한국수출입은행이 매입해주는 수출 팩토링을 제공하는 등 수출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전용 선복을 제공하고, 기존 장기 운송계약 체결 지원을 올해까지 연장해 수출 성장을 지원한다.

국적 선사의 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새롭게 투입하고, 현재 네덜란드, 스페인, 인도네시아 등 4곳에 마련한 해외 거점 항만을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베트남 호찌민 등 2곳에도 추가한다.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세무조사 등 세정 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연장하고, 기업들의 무역 거래비용 절감과 환율변동 리스크 완화를 위해 수출입 대금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수출바우처 지원 규모는 작년 1천441억원에서 올해 1천679억원으로 확대된다.

수출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는 수출바우처와 무역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서비스 분야 수출에 대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서비스 전용 수출금융도 작년 11조8천억원 규모에서 올해 12조2천억원 규모로 늘린다.

K-푸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 수출 전문조직을 육성하고 특화 물류체계를 구축한다. 스마트팜 시범 온실도 추가로 조성한다.

글로벌 조달시장을 신(新)수출 영역으로 개척하기 위해 특화바우처를 도입하고, 해외 실증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중남미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기업 쇼케이스, 한·중남미 무역 포럼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올해 해외 건설 분야에서 400억달러를 수주해 오는 2027년까지 세계 4대 건설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해외 건설을 비롯한 인프라 수주 확대를 기반으로 방위산업과 원전 분야 등의 수주를 통해 총 570억달러 이상의 수주 실적을 올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하고, 수출입은행의 출자를 바탕으로 '초대형 수주 특별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수주를 전폭 지원할 방침이다.

대형 수주 프로젝트에 민간금융 참여를 적극 유도해 수주 추진 과정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다.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를 통한 지분 투자를 확대하고 해외 수주 방식을 도급에서 투자개발 방식으로 선진화한다.

'제2 중동 붐' 확산을 위해 수주사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동 내 플랜트 수주지원센터를 확대해 수주 영업을 밀착 지원하고, 시장조사, 현지 물자 조달, 채용 지원 등 코트라의 현지 대행 서비스를 강화한다.

시공 능력 평가 시 해외 건설 고용에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해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 해외 건설 기업에 인센티브를 준다.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수주 확대를 뒷받침한다. 권역별 거점국을 설정해 현지 맞춤형 진출 전략을 세운다.

원전 수주 확대를 위해서는 원전 유망 수주국에 대한 전략적 협력 채널을 강화한다.

특히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원전 설비 개선사업 등 대규모 설비 사업 수주를 목표로 설비·운영·정비 등의 원전 산업 전(全)주기 수출을 위한 신프로젝트 발굴에 나선다.

범부처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신설해 정상급 인사의 순방 성과가 국내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지원한다.

잠재력이 큰 몽골, 조지아, 탄자니아, 세르비아 등과는 경제동반자협정(EPA) 및 자유무역협정(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공적개발원조(ODA) 분야에서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지원을 전년 대비 34.8% 늘리는 등 역대 최대 규모로 실행하고, 아프리카 국가 등과의 고위급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2의 마스크·요소수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공급망위원회를 신설하고,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공급망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기 징후가 있을 때 비상 대응 매뉴얼에 따라 비축, 국내 생산, 수입선 다변화, 외교 대응 등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춘다.

200여개의 경제 안보 핵심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을 조성해 핵심 소재와 부품의 기술 자립과 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한다.

국내기업이 해외 첨단기술 기업을 인수·합병(M&A)할 수 있도록 투자 대상 발굴 경로를 다양화한다.

올해 상반기 안에 경제 안보 품목 재정비, 공급망 역량 강화,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급망 안정화 3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한다.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금융, 세제, 재정 등 인센티브는 강화한다.

수출입은행의 공급망 안정화 프로그램 공급 규모를 작년 20조원에서 올해 22조원으로 확대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원자재 수입 보험 확대 조치(한도 50억원→100억원)를 올해까지 연장한다.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해외자원 개발 실패 시 융자금 감면 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한다.

자원 안보 차원에서 주요 원자재 비축을 확대하고 비축 방식을 다양화하며, 국제 공동 비축 사업을 통해 비축 비용 감축에 나선다.

아울러 주요 비철금속의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신규 품목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비축 업체에 부여하는 우선 사용권과 비용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