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진작책 총동원···최경환, 경제성적 1%대로 마치나

韓 경제 ‘깜짝회복’···일회성 내수, 수출발목으로 부진지속 전망최 부총리 후임 ‘초이노믹스’ 수습에 부담갈 듯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뉴스웨이DB

내년 총선을 위해 연말 쯤 부총리직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이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대 성장 성적표를 들고 정치권에 복귀할지 주목된다. 공교롭게 최 부총리가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우리경제 분기성장률은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23일 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1.2% 성장했다고 밝혔다. 분기 기준으로 작년 1분기 이후 1%대 성장 재진입에 성공했고, 지난 2010년 2분기(1.7%) 이후 최고치다.

이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별소비세 인하,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등 소비진작책을 총동원한 결과다.

◇ 최경환 부총리, 1%성장 성적표 받았지만 성장지속 가능성은 의문
최 부총리 취임 이후인 지난해 3분기 이후 우리경제 분기성장률은 0.8%, 0.3%, 0.8%, 0.3%를 기록하면서 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최 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가로막은 메르스 여파 이후 정부의 저돌적인 소비진작책으로 올해 3분기 들어 간신히 1%대를 기록했다.

지난 1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경제는 저 말고도 잘하실 분들이 많다”며 사실상 내년 총산 출마 의사를 밝힌 최 부총리는 정치권 복귀를 앞두고 간신히 경제수장으로서 면이 서게 된 셈이다.

하지만, 이번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는 희망은 그리 밝지 않다. 남발된 일회성 소비 진작책으로 끌어올린 내수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향후 이러한 경기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수출도 지난해 4분기 이후 0%대 성장을 이어가다 올해 3분기 결국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기 둔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한동안 수출부진에서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

◇ 확장적 재정정책 후폭풍 ‘초이노믹스’ 뒷수습은 누가하나
최 부총리 소비진작책이 단기성과에 주력한 만큼 이후 후폭풍을 누가 수습할지도 관심이다.

국가적 세일행사 개최와 개소세 인하 등은 미래 소비를 앞당겨 향후 급격한 소비절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최 부총리 후임으로 올 경제수장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마무리 짓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부담이다. 청년취업과 임금피크제 등을 포함한 4대 구조개혁, TPP 등을 매듭짓고, 2%대 저성장 고착화라는 경제상황을 반전시켜야 한다.

최 부총리 후임으로는 안종범 경제수석과 현정책 정책조정수석, 임종룡 금융위원장,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직자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4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한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