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국책은행 부실 기업 구조조정 지체 시킨다”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체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남창우·정대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부실 대기업 구조조정에 국책은행이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국책은행이 부실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을 지연시키고 금융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했다”고 발표했다.

두 연구위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워크아웃이 진행된 39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국책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의 워크아웃 개시 시점이 시중은행이 주채권은행으로 있는 기업보다 평균 2년6개월가량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중은행이 여신건전성과 충당금 부담에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한 반면 국책은행은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해 부실기업의 수명을 늘려온 것이다.

더불어 구조조정 과정상에서도 국책은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시중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기업은 워크아웃 개시 후 3년이내 70% 정도의 자산을 매각한 반면 국책은행은 매각률이 30%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국책은행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귀분석결과 국책은행의 부실기업 자산매각 가능성은 시중은행보다 45.6%,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은 47.5% 떨어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구진은 “정부가 국책은행의 채권단의 이해상충 관계에서 자유로운 독립적인 기관에 부실자산을 매각하고, 구조조정은 시장차원에서 진행될 수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책은행 관계자는 “시증은행과 국책은행의 역할의 차이가 있다”며 “국책은행은 구조조정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을 살리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