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기 산업기술 유출방지 강화

보안역량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 목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보안역량 2018년까지 양호 수준으로 제고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을 비롯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은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6~2018)’과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을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제1차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13∼2015)’을 통해 8개 분야 47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 지정·관리해 해외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및 보호기반 정착 ▲산업기술 보호 인적역량 제고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인프라 확대 ▲산업기술 유출 대응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하고 있다.

올해 보통 수준의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보안역량을 2018년까지 양호한 수준으로 제고하고, 중소·중견기업 CEO 보안의식 교육을 올해 500명에서 2018년 2000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올해 5000개사가 수혜를 보고 있는 보안관제 중소기업도 2018년까지 7000개사로 늘릴 계획이다. 산업기술보호 진단·컨설팅 활성화(2015년 1000건 → 2018년 2000건) 등 산업기술보호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중기청의 ‘제1차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계획(2016~2018)’은 대기업에 비해 보안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상담,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강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지원, 기술보호 유관부처에 분산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상담창구 일원화 등 11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에 수립한 중기 전략인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을 토대로 국가핵심기술 보호 역량 강화와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