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기업구조조정은 썩은살 도려내는 것”

국책금융기관 자본확충·실업대책 보완방안도 마련할 것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 촉구···파견법은 1석4조 효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 = 기재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속하고 과감한 기업 구조조정은 우리경제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것”이라며 구조조정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19대 국회 회기 내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조정은 피하거나 늦출 수 있는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부딪혀서 해결을 봐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업구조조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개별기업 구조조정은 채권단을 중심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추진하되 정부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책금융기관 자본확충과 실업대책 등의 보완방안도 시기를 놓치지 않겠다”며 “결단이 필요할 때 과감히 결단하는지 여부가 구조조정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구조조정의 완성은 환부를 도려낸 자리에 새살이 돋도록 하는 산업개혁이라고 말하면서 신산업 육성세제를 신설하는 등 신산업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개선하고 신성장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도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노동개혁법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쉽게 전직할 수 있게 돕는 법안”이라며 “파견법은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자영업자 대책, 중장년 일자리대책, 중소기업 구인난 대책 등 1석4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께서 마지막까지 관심을 갖고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거시정책은 산업개혁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구성하고, 부동산시장은 LTV, DTI 합리화 조치를 연장해 활력을 이어가면서 맞춤형 주거비 경감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유 부총리는 “1분기에 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