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물류대란, 정부 적극 나서야···“해양운송, 공공재 성격 강해”

이동현 교수 “정부가 중심 잡고 협상나서야”

연강흠 교수 “규제 아닌 지원에 초점 맞춰야”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오후 1시 전경련회관 45층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이동현 평택대학교 무역물류학과 교수, 연강흠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배상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제공

해양운송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진해운 물류대란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제연구원 긴급좌담회 '물류대란 사태, 어떻게 볼 것인가'에서 이동현 평택대 무역물류학 교수는 “해상운송서비스는 혼잡재로, 비교적 공공재 성격의 민간재”라며 “정부는 물류대란 대책을 세우고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이앤 패럴 미국 상무부 아시아담당 부차관보가 한국 정부에 대해 한진해운 발 물류대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한진해운 물류대란 문제는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중심을 잡고 협상에 나서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금지원도 해야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등이 전면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닌 해양수산부에게 전권을 넘겨줘 자금지원과 물류대란 해소 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한진해운 법정관리는 해운산업에 치명타를 입혔으며 국제적으로도 국가 신인도가 낮아지는 문제를 야기했다”며 “지금도 문제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물류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해운업과 조선업, 화주, 무역업을 따로 볼 것이 아닌 조직적·운영적·관리적 문제로 접근해 반드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선진 해운 인력 양성프로그램도 도입하는 것은 물론 해운산업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가 아닌 지원으로 정부의 패러다임이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 교수는 “해운업이 기간산업이라면 정부차원에서 해운업에 대한 정책이 그동안 제대로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정부의 각종 규제들이 해운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돼 왔다”며 “기업은 각각 다른 경영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정부는 동일한 잣대를 들이 댔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다보니 광범위한 규제를 가해 결국 부작용이 발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규제가 아닌 무엇을 지원해 줄 것이냐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제2의 한진해운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주희 기자 l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