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전주시,LH·전북도 등과 긴밀 협조 총력대응
20일 전주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이하 전주 탄소국가산단)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발표했다.
이는 전주시와 LH 등이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뒤 사업계획을 보완해 다시 신청해 얻어낸 결과물로, 사업시행자인 LH는 오는 4월 중 KDI에 전주 탄소국가산단에 대한 예타의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후 KDI를 통해 산단 조성에 따른 경제성(B/C)과 정책성, 수익성(PI) 등에 대해 조사한 후 오는 하반기까지 사업시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특히, 전주시와 LH는 지난해 각각 0.97과 0.446에 머물렀던 비용편익(B/C) 분석과 종합평과 결과를 기준치인 1.0과 0.5 이상으로 상향시킬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정·보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재신청했다.
대표적으로, 기획재정부와의 사전협의 등을 거쳐 산단 조성 규모를 기존 84만2000㎡에서 63만8000㎡로 줄이고, 산단 내 입주가능 업종을 늘리는 등 산단조성계획을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전주시는 앞서 지난해 실시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도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평가 결과가 기준치에 거의 도달했던 만큼, 올해는 예타조사가 반드시 통과돼 사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4년 12월 지역특화산단으로 지정한 데 따라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1,680억원을 투입해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과 고랑동 일원에 63만8000㎡ 규모의 탄소산업 집적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이미 92개 기업이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주 탄소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연간 2,457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27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발생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 탄소국가산단 조성사업이 지난해에는 아쉽게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이번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다시 선정된 만큼 사업 시행자인 LH와 전북도, 지역정치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예타가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주 탄소국가산단이 성공적으로 조성돼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비타당성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사업 중 1,0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의 예산편성에 앞서 실시하는 필수적인 절차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한다.
뉴스웨이 강기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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