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나선 미국···부담 커진 한국 정부, 대책은?

미국 ‘돈풀기’ 끝나··· 국내 금리인상 압박 커져

한국 경제, 北리스크 이어 악재···1400兆 가계빚 살얼음판

경제장관회의.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0월부터 4조5000억 달러(약 5101조 원)에 이르는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공식화했다. 미국의 보유자산 축소는 북한 리스크, 중국의 사드 복복 등 대외 불안요소와 맞물려 한국 경제에는 부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14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중에 풀었던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는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10월부터 본격화하기로 했다. 보유자산 축소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 정책을 가동한다는 것이다.

앞서 미국은 세계적 금융위기 사태에 맞서 초저금리와 양적완화로 불리는 대규모 자산매입 카드를 꺼내 들었다. 연준은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25%로 낮추는 ‘제로금리’를 단행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이에 2009년부터 천문학적인 규모의 채권을 사들이며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책을 단행했고, 이 결과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은 3조 6000억 달러(약 4000조원)에 달했다.

그러나 연준은 다음달부터는 보유자산을 축소하기로 결정했다. 매달 국채 60억 달러와 주택담보부채권(MBS) 40억 달러 등 총 100억 달러(약 11조원) 한도 내에서 만기를 연장하지 않는 식으로 월별 매각 한도를 분기마다 상향 조정한다. 보유자산 축소를 통해 국채는 최대 300억 달러, MBS는 200억 달러까지 한도를 늘릴 계획이다.

연준은 또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0.25% 포인트)키로 했다.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은 “경기의 지속적인 강세가 (금리의) 점진적 인상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리스크(위험)와 사드로 인한 경기 부진 등 대외리스크가 많은 한국 경제에는 미국의 이런 조치가 악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기준금리 연 1.00∼1.25%에서 0.25%포인트 오르면, 한국 기준금리(연 1.25%)를 넘어서게 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셈법이 복잡해졌다. 한미 간 금리 차 확대는 통화정책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리 인상은 14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한은의 고민은 커질 수 밖에 없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1388조3000억원에 이른다. 7월 이후 현재까지 증가분을 감안하면 이미 1400조원을 넘어섰을 것이란 전망이다.

가계부채 부담은 커진 상태에, 국내 경기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가 시작되고, 연내 추가로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자금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통화정책 변수가 더 복잡해진다. 북한 핵 위협도 변수다.

한 경제연구소 원장은 “북한 리스크 영향으로 8월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갔고 앞으로도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여기에 한국 경제 회복세의 둔화까지 겹치면 자본 유출이 순식간에 벌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고민을 껴안고 있는 한국 정부의 부담은 이만저만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서 가계소득증대정책을 여러가지 내놓았지만 효과가 나타나는데는 함참 걸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실질소득이 명목소득이 0%대에 머물고 있고 계속해서 1%를 못 넘고 있다.

경제연구원장은 “새 정부 들어와서 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해 낙관하고 믿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는데 기대대로 가고 있지 않다”면서 “이에 투자도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고 곧바로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가진 않겠지만, 가계부채는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며 “소득주도 성장 기조대로 재정을 풀고, 최저임금 인상 등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는 정책 등을 통해 필요할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