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인가’ 의혹 케이뱅크··· ‘적폐’ 논란 언제까지?

국감서 연일 집중포화···30일 종합국감 긴장↑

KT 동일인 의혹에 ‘국정농단’ 연결짓는 시각도

사실상 인가 취소 어려워···책임 공방만 이어질듯

국회 정무위원회-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에 ‘적폐’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인가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면서 전 정권의 수혜를 입었다는 인식이 자리잡은 탓이다. 이는 향후 영업을 이어갈 은행의 신뢰도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특혜 인가’ 의혹에 휩싸이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연일 거센 질타를 받고 있다. 앞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해당 사안이 주요 이슈로 부각된 데 이어 30일 열릴 종합국감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케이뱅크의 ‘특혜 인가’ 의혹은 주주사인 우리은행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업종 평균 이상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14.08%)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금융당국이 인가를 내줬다는 게 핵심이다.

또한 여야 의원이 확보한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 KT·우리은행 등 주요 주주가 사실상 이사회와 경영을 장악했다는 이른바 ‘동일인 의혹’까지 떠오르면서 진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이 케이뱅크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것은 지난해 사회 전반을 떠들썩하게 만든 ‘국정농단’ 사태와도 무관치 않다. 바로 케이뱅크의 실질적 대주주로 지목되는 KT 때문이다. KT는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의 측근을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하고 최순실 씨가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에 광고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가운데 케이뱅크 특혜 정황이 포착되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위기다.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 차은택이 안종범을 통해 개입한 정황부터 이 은행의 주요 임원이 KT 출신이라는 점 등 다양한 지적이 쏟아져나왔다. 우리은행의 대주주 자격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출자를 강요한 게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케이뱅크 측이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특혜 논란의 후폭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권 전반에서는 케이뱅크의 향방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미 시민단체 등에서도 정치권과 똑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절차상 문제가 드러난 이 은행의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다만 지금까지는 케이뱅크의 인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정부가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법 사실이 드러나야 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금융위 자문단인 금융혁신위 역시 케이뱅크의 위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감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케이뱅크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한 질의에 “그렇게되진 않으리라 본다”며 신중한 입장을 드러낸 바 있다.

아울러 케이뱅크가 문을 닫게 될 경우 발생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올 4월 출범한 케이뱅크는 9월말 기준으로 수신 8400억원과 여신 6600억원을 기록했으며 가입자도 약 50만명에 달한다. 만일 케이뱅크의 인가가 취소되면 정부의 예금자보호와 타은행으로의 흡수합병 등 이슈가 불거지며 대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이를 잘 알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인가 취소까지는 밀어붙이지 않을 것이라는 후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를 매듭지으려면 금융당국이 케이뱅크의 인가 과정에서 나타난 실책을 인정하거나 케이뱅크가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등의 고강도의 내부혁신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특혜 인가 논란이 지속되면서 케이뱅크의 신뢰도에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추가 증자와 신상품 출시 등 각종 현안을 안고 있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당국과 은행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